윤준병 의원 "하천 제방 정비 완료율 51% 불과…정비 시급"

올 여름 큰 비피해 입은 섬진강 권역 완료율 37%로 전국 최하

전국 하천의 제방 정비 완료율이 51%에 불과해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권역별 하천 제방 정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3천833개 하천의 제방 정비 완료율은 51%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 올해 수해 피해가 가장 컸던 섬진강 권역의 하천 제방 정비 완료율은 37%에 그쳤다.

이는 제주도 66%, 한강 권역 57%, 낙동강 권역 51%, 금강 권역 50%, 영산강 권역 47% 등 권역별 정비 완료율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다.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은 2017∼2019년 홍수 피해 상황조사 보고서를 통해 기후환경 변화에 맞는 하천 기본계획 재수립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윤 의원은 "아직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하천이 336곳에 달하고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 10년이 넘은 하천도 1천464곳에 이른다"며 "변화한 환경에 맞는 하천 기본계획 재수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물관리 책임 주체가 환경부, 국토부, 한국농어촌공사 등으로 분산된 것도 문제"라며 "수자원공사 소관의 댐 직하류 하천은 수공이 직접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