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산하 연구소 국가유공자 채용의무 잘 안 지켜…18곳 위반

성일종 의원 "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조항 도입 등 검토해야"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중 지난 7년간 국가유공자 우선 고용률(6%)을 한 번도 지키지 않은 기관이 18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원에서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산하 26개 연구기관 중 우선 고용률을 지킨 연구기관은 육아정책연구소 1곳에 그쳤다.

18개 기관은 의무 고용률을 단 한 차례도 지키지 않았다.

해당 기관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대학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통연구원 등이다.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도 지난 7년간 국가유공자 의무 고용률을 위반한 연구원에 포함됐다.

특히 건축도시연구소는 2017년과 2018년 국가유공자를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기관은 장애인 채용에도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성 의원이 받은 '2014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연구기관별 장애인 의무채용 미준수 현황'이란 자료를 보면 이 기간 장애인 의무 채용을 준수한 기관은 정보통신연구원 단 1곳이었다.

100인 이상 연구기관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고용분담금을 내야 한다.

고용분담금을 6년간 매년 납부한 기관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과정개발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등 8곳이다.

이들 기관이 2014년부터 현재까지 낸 고용분담금은 17억원이다.

성일종 의원은 "공공기관이 국가유공자 우선 고용이나 장애인 채용 의무를 지키지 않을 시 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조항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