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간 최근 3년간 증가세…대법원 민사 평균 7개월 걸려

대법원 민사 재판기간 2017년 3.8개월→올해 6.8개월

각급 법원의 재판기간이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최근 3년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까지 대법원 민사사건 평균 재판기간은 6.8개월이었다.

이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2017년의 3.8개월보다 2배 가까이 길어진 것이다.

대법원 형사사건 평균 재판기간도 2017년 2.6개월에서 올해(6월 기준)는 2.9개월로 늘었다.

지방법원 민·형사사건 평균 재판기간도 같은 기간 각각 4.8개월에서 5.6개월로, 4.2개월에서 5.1개월로 늘었다.

고등법원 형사사건 재판기간은 4.2개월에서 5.2개월로 늘었다.

반면 고등법원 민사사건 재판기간은 8.5개월에서 7.3개월로 유일하게 줄었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헌법에 명시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한홍 의원은 "신속한 재판으로 당사자들의 고통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곧 피해자에게 충실한 재판"이라며 "법원은 헌법을 지키고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