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급성 폐 손상 사례는 발생하지 않아 정부, 안전관리대책 추진실적 발표…사용중단 권고는 유지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을 우려해 '사용중단 권고'를 조처를 내린 가운데, 이 담배의 일부 성분과 관련한 독성이 세포 실험과 동물 실험에서 각각 확인됐다.
다만 국내에서는 현재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한 급성 폐 손상 및 사망 사례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의 추진 상황을 4일 이같이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한 폐 손상 및 사망사례가 보고되고 국내에서도 의심사례가 신고됨에 따라 정부는 관련 사례를 수집하기 위해 민관 합동 조사팀을 꾸리고 이 담배의 성분을 분석한다는 내용의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 대책이 발표된 지 1년이 지난 현재, 세포와 동물을 이용한 실험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 속 일부 성분의 독성이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 성분 중 프로필렌글리콜과 글리세린, 가향물질의 경우 일부 농도에서 세포 생존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필렌글리콜과 글리세린은 용매제로 사용되는데 국내에 유통되는 112개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에서 모두 검출됐다.
가향물질 3종(디아세틸, 아세토인, 2,3-펜탄디온)은 미국·영국 등이 폐 질환 유발 가능 성분으로 경고하고 있는데 국내 유통 제품 중에서는 8개에서 검출됐다.
실험동물을 이용한 흡입시험에서는 비타민E 아세테이트를 3.125mg/kg 이상 투여했을 때 호흡기계 독성이 나타났다.
비타민E 아세테이트는 미국 질병통제센터(CDC)가 폐 손상 유발물질로 지목한 물질이다.
그러나 국내 유통 제품에서는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많은 양 검출되지는 않아, 실제 인체 노출량은 이보다 낮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타민E 아세테이트는 국내 유통 중인 112개 제품 중 3개 제품에서 액상 중 0.03∼0.12ppm이 검출됐다.
국내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와 관련한 급성 폐 손상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질병관리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전국 병원 집중치료센터와 국민건강영양조사-건강보험공단 연계자료,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등을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의심사례를 수집·분석한 결과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장기 또는 복합 노출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담배에 포함된 성분 공개 등이 선행돼야 하므로 앞으로 '담배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담배 정의 확대와 성분 정보 제출 의무화 등을 규정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다.
앞서 지난 20대 국회에서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고 첨가물 등 성분 관련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며 가향물질 첨가를 금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한편 정부는 전자담배 기기 폭발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전자담배 기기 장치 무단 개조와 불법 배터리 유통판매를 집중 단속해 55개 매장에 대해 판매 중지와 형사 고발 등의 조처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불법 배터리 판매 신고를 받아 272개 업체를 조사해 168개 업체에 대해 형사고발, 판매금지 처분을 내렸다.
정부는 고농도 니코틴 제품 불법 수입을 막기 위해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120개 제품을 조사했고 이 중 18개에서 법 위반사항을 발견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는 니코틴 불법 유통이 의심되는 해외 사이트에서 11개 업체 제품을 조사해 유통경로를 파악하기도 했다.
이 밖에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콘텐츠를 배포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 담배의 위험 가능성을 알리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부터 담배 불법 판매·촉진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63건의 신고를 받아 법을 위반한 45건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렸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를 위해 불법 배터리, 니코틴 불법 수입, 담배 판매·광고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감독을 지속해 실시하고 교육·홍보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남구에 서울시 최초로 경로당 내 스크린 파크골프장이 조성됐다.강남구는 서울시 최초로 경로당 내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조성한 '매봉시니어센터 부설 파크골프 아카데미(이하 아카데미)'가 시범 운영을 마치고 4일부터 정식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구는 오전에 전문 강사를 초빙한 '파크골프교실' 강좌를 개설하고, 오후에는 3인 이상으로 팀을 꾸려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예약제로 운영한다고 설명했다.'파크골프교실'은 파크골프가 처음인 어르신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개인의 파크골프 경험 여부에 따라 입문반 2강좌, 기초반 1강좌가 개설된다.강좌 수강 신청 및 오후 자율 이용 예약은 모두 매봉시니어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가능하다.30년 넘게 회원제로 운영하던 노후 경로당을 새롭게 정비해 60세 이상 강남구민이면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아카데미는 지난해 12월 개관한 이래 시범운영 기간에만 600여 명의 어르신이 다녀갔다.이 같은 인기에 힘입어 타 기관의 벤치마킹 열기도 뜨겁다. 서울시, 성남시 등 8개 기관이 경로당을 방문했고, 서울시에서는 각 자치구에 스크린 파크골프장 설치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하기도 했다.강남구 또한 올해 안에 관내 경로당 2곳에 파크골프 시설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특히, 구민을 위해 전문 강습프로그램과 자율 이용 시간 모두 무료로 운영해 타 자치구와의 차별성을 꾀할 계획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전라남도 공무원 133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다.4일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배임과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전남도청 소속 공무원 13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인당 200만원 이상의 사무관리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이 사무관리비로 구입한 목록에는 명품 넥타이와 고가의 카드지갑, 로봇청소기, 스마트워치 등이 포함됐다.송치된 133명 중 4급 공무원도 있지만, 대부분 6~7급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이들이 배임·횡령한 금액이 3억원이 넘는 규모인 것으로 파악했다.배임 금액이 3억100만원, 횡령금은 5800만원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경찰은 시민단체로부터 '전남도 공무원들이 사무관리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받아 2023년부터 수사를 시작했다. 혐의 파악을 위해 전남도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경찰은 1년 넘는 수사 끝에 지난주 송치를 끝으로 관련자 신병 처리를 마쳤다.한편, 74개 부서를 대상으로 자체 감사를 벌인 전남도는 공직자 50여명이 사무관리비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결론 냈다.현재 관련자 4명에게 중징계, 또 다른 4명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렸고, 이어지는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아내의 손발을 묶고 채찍질하는가 하면 상습적이고, 잔혹하게 폭행한 남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이 같은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상해, 유사강간치상, 특수상해, 아동학대,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및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도 5년간 제한했다.A씨는 지난 4월 자기 집에서 아내 B씨의 손발을 묶고 채찍으로 여러 차례 등을 때렸다. 이어 길이가 30㎝가 넘는 성인용 도구를 이용해 B씨에게 상처를 입혔다.A씨의 극단적인 폭행은 아내 B씨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계속됐다. "상대 남성이 누구냐"면서 주먹과 발, 둔기 등으로 때리고, 끓는 물을 다리에 붓기도 했다.또 연필로 B씨의 허벅지를 찌르면서 "이걸로 네 목을 찌르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고 위협하는가 하면, 운전하면서 조수석에 앉은 B씨의 머리를 휴대전화 모서리로 때리기도 했다.급기야 B씨가 결혼 전 교제했던 남성들을 성폭행범으로 허위 신고하도록 강요했고, 여러 명의 남성을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하게 했다. 이는 경찰서 등에서 허위 피해 진술로 이어졌다. 화살은 어린 자녀들에게도 향했다. A씨는 10살과 8살 자녀들에게 "엄마가 바람피운 것을 본 적이 있느냐"고 물은 뒤 체벌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극히 잔혹하며 피해자들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심각하게 초래했다"면서 "특히 가족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허위 신고를 강요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