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중 2명 거주 공동주택…경남서 관리·지원 활성화 '다채'

지원조례 제정 추진, 품질검수단·기술자문단 운영 효과

우리나라 주택 형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동주택을 관리·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경남에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2일 경남도의회 송오성(거제2) 의원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65.7%를 차지한다.

3명 중 2명이 공동주택에 사는 셈이다.

이 중 소규모 공동주택인 연립주택의 63.2%, 다세대주택의 48.5%가 20년이 넘은 노후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규모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관리 주체가 없고 장기수선계획이나 장기수선충당금이 없어 노후시설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 노후화와 인구감소로 소규모 공동주택 빈집이 양산되는 공동화 문제도 우려된다.

이러한 공동주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송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다.

지난달 21일에는 관련 토론회도 개최했다.

조례안에는 공동주택 관리·안전, 공동체 활성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비용 지원, 공동주택 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 공동주택 관리정보 시스템 구축, 공동주택에서 일하는 경비원과 청소원 등 노동자 인권존중과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다.

송 의원은 공동주택 입주자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이 조례안의 목적으로 정해 조만간 이 조례를 발의할 방침이다.

경남에서는 이러한 조례 제정 움직임 이외에도 지자체 차원에서 공동주택 관리·지원 방안을 도입해 효과를 거두고 있다.

경남도는 2012년부터 전국에서 두 번째로 '경상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건축시공·계획·감리, 전기, 소방, 조경 등 11개 분야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품질검수단은 건축 전문지식이 부족한 입주자를 대신해 공동주택 내부와 공용부문까지 점검해 시공사에 개선 조치를 권고해 호응을 얻었다.

지난해에만 72개 단지, 5만2천500가구에 대한 품질 검사를 시행해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했다.

지난달부터는 '공동주택관리 기술자문단'도 시범 운영 중이다.

도내 공동주택 시설보수공사에 대해 전문성이 부족한 관리 주체 등을 대신해 민간전문가가 보수공사 적정 시기, 방법 등을 무료로 자문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