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통일부, 한미워킹그룹 개편 이견

북한이 지난 6월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며 남북관계 파탄의 원인으로 지목한 한미워킹그룹 개편을 위한 한국 정부 부처 간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외교부와 통일부 사이의 이견이 여전한 데다 미국이 워킹그룹 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개편 논의가 진전을 보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와 외교부는 이달 한미워킹그룹 개선 방향 논의에 들어갔다. 지난 16일 최영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과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간 논의를 시작으로 18일 과장급 논의가 이뤄졌으며, 국장급에서도 수시로 협의하고 있다.

그러나 두 부처 간 견해차는 아직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한미워킹그룹을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제 제재 대상이 아닌 사업은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해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외교부는 한미워킹그룹의 순기능에 주목하며 운용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섣불리 독자 대북 사업을 추진하다가 미국 등 다른 국가들과 외교적 마찰을 빚을 위험성을 제기한다. 미국은 “양국 간 워킹그룹을 통해 남북협력의 방법을 찾는 것을 지지한다”는 기본 입장을 고수하며 우리 측이 요구하는 워킹그룹 개편 필요성에 우회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