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임 이사장

입력2020.09.02 19:11 수정2020.09.03 03:29 지면A32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임 이사장에 검사 출신인 김진수 법무법인 예강 대표변호사(사진)가 임명됐다. 임기는 3년. 김 신임 이사장은 남대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을 20기로 수료한 뒤 검사로 임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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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검사 출신 김진수 변호사

신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검사 출신의 김진수 법무법인 예강 대표변호사(사진)가 임명됐다. 임기는 이달부터 3년이다. 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 약자 등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법무부는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김 대표변호사를 제14대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임명했다고 2일 밝혔다. 남대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김 신임 이사장은 사법연수원을 20기로 수료한 후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 전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지냈으며 2014년 변호사로 개업했다.조상희 전임 이사장이 지난해 12월31일 사임한 이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1년 8개월 동안 공석 상태였다. 현재 법률구조공단은 소속 변호사들의 처우 등을 둘러싸고 변호사노조와 일반직노조가 갈등을 빚고 있다. 이 같은 내홍을 가라앉히는 게 김 신임 이사장의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과 정홍원 전 국무총리 등도 과거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바 있다.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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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호소 아랫집, 보복소음 야기한 윗집에 500만원 손배 승소

층간소음을 호소하는 아래층 이웃에게 오히려 보복성 층간소음을 1년 6개월 간 지속한 한 아파트 주민에게 법원이 5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황한식 판사는 장기간 층간소음에 시달린 아파트 거주민 이모씨가 윗층 거주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씨가 청구한 금액 전부를 인정했다.이씨 가족은 2017년 8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1층에 이사한 뒤 그 해 말부터 심각한 층간소음에 시달렸다. 이씨는 수 차례 아파트 경비실에 연락해 사태 해결을 요청했으나 윗층 거주자인 A씨는 소음발생 사실을 부인하거나 아예 인터폰을 받지 않았다. 결국 이씨가 A씨 아파트의 초인종을 누르자 “한밤중에 방문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반발했다.8개월 가량 층간소음이 계속되던 중 2018년 8월부터는 한밤중에 저주파 스피커에서 나는 듯한 정체불명의 소음이 추가됐다. 이씨는 A씨가 보복성 층간소음을 노골화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씨 부부와 두 명의 자녀들은 층간소음으로 인해 수면장애, 과잉불안장애, 만성위염 등 고통을 겪었다. 이씨는 A씨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과일 등 선물과 편지를 여러 차례 건넸으나 번번이 거절당했다. 결국 소음발생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경찰에 신고도 했다.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민원을 접수하는 한편 서울시 층간소음 상담실을 방문해 상담도 받았다.스마트폰을 이용해 소음을 녹음해 오던 이씨는 보다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소음진동 기술사를 불러 전문 장비로 소음을 측정했다. 그 결과 정체불명의 기계음은 90dB(데시벨)을 넘는 수치로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기준(45dB)을 두 배 가량 상회했다. 이는 시끄러운 공장 안 소음과 비슷해 소음성 난청을 유발하는 수준이라고 공단측은 설명했다.이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씨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이씨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액 500만원을 전부 인정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이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측 오충엽 법무관은 “이씨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한 뒤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끔찍한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반영해 재판부도 파격적인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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