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처벌 더 세졌다…시장진출 막는 '3종 규제'

대기업의 시장 진출을 제한해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정책은 최근 들어 더 강화되고 있다. 권고 수준이던 제도를 법적 처벌까지 가능하게 바꾸거나 일몰 기한을 없애는 식이다. 대기업 역차별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는 크게 세 가지다. 2011년 다시 도입된 중소기업적합업종이 첫 번째다. 중기적합업종으로 선정되면 향후 3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의를 통해 대기업의 사업 철수 또는 확장 자제가 이뤄진다.

지난해 처음 나온 생계형적합업종은 이보다 더 센 제한 규정이다. 동반성장위원회가 품목을 선정하면 해당 분야에 대기업이 신규 진입하거나 시장을 확장하지 못하는 것은 비슷하지만 규제 강도는 생계형적합업종이 더 세다. 법적 구속력이 강해서다. 생계형적합업종에 대기업이 진출하면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날까지 매출의 5% 이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최대 6년간 지정된 뒤 일몰되는 중기적합업종과 달리 5년마다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도 차이점으로 꼽힌다. 중기적합업종 일몰 후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재등록할 수도 있다. 두부 제조업 등이 이 같은 점을 이용해 중기적합업종 지정 해제 후 생계형적합업종으로 등록했다.

공공조달 시장에서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은 2007년 시행됐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