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연 "그린뉴딜, 가장 앞선 EU와 협력해 민간투자 확대해야"

한국판 그린뉴딜을 정부 재정만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우며 국내외 민간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31일 '그린뉴딜 관련 국제사회의 대응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그린뉴딜 추진은 정부 재정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가장 앞서나가고 있는 유럽연합(EU)과 협력해 국내외 민간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도시·공간·생활 인프라를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하는 그린뉴딜에 올해부터 2025년까지 73조4천억원(국비 기준 42조7천억원)을 투자해 일자리를 총 65만9천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전체 투자 규모의 40%는 민간을 통해 조달해야 하는 셈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자는 차원에서 '그린 딜'을 추진하는 EU는 지난 7월 7천500억유로 규모의 경제회복기금 조성에 합의하면서 이 중 30%를 기후변화 및 친환경 분야에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지속가능금융 국제플랫폼을 출범, 민간 재원이 친환경 분야에 투자될 수 있게 유도하고 있다.

이에 KIEP는 "EU의 지속가능금융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향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그린뉴딜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국내외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린뉴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직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IEP는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기 쉬운 화석연료 산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재교육, 재취업을 지원하는 방안과 함께 농촌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EU도 녹색경제 달성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나 근로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IEP는 "한국판 그린뉴딜에서 지방정부의 역할 등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보완해 지방정부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며 "그린 스마트스쿨 외에 모빌리티 등 더 폭넓은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을 적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KIEP는 "한국판 뉴딜에 포함된 그린뉴딜은 친환경, 저탄소 경제로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기조에 부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