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임종헌 재판 증인출석 또 거부…"심장병 위중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출석을 재차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김 전 비서실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김 전 비서실장 측이 지난 25일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무산됐다.

김 전 실장 측은 법원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위중한 심장병을 앓고 있고 평소 통증이 자주 발생한다"며 "긴장할 때는 (증상이) 더 심해지므로 출석이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일 김 전 실장을 다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5월에도 임 전 차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같은 이유로 출석을 한차례 거부한 바 있다.

다만 그는 지난달 9일 세월호 사고 보고 시간과 방식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자신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는 출석했다.

김 전 실장은 2013년 12월 1일 비서실장 공관에서 당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등을 불러 '1차 소인수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전 실장 등 정부 측은 강제징용 재상고심의 최종 판결을 최대한 미루거나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전범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2012년 대법 판결을 뒤집어 달라는 취지로 사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은 차한성 처장 이후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이 후임으로 오자 2014년 10월 다시 '2차 소인수 회의'를 열어 1차 회의에서 전달한 정부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