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갑질로 스타트업 혁신 꺾여"

구글의 앱 마켓 정책 세미나
"정부가 실효성 있는 조치 취해야"

구글이 앱 마켓에서 유통되는 모든 콘텐츠 앱에 수수료 30%를 강제하겠다고 예고하면서 국내 콘텐츠 스타트업 생태계의 혁신 의지가 크게 꺾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정환 부경대 교수는 한국미디어경영학회가 27일 서울 광화문에서 개최한 ‘구글의 앱 마켓 정책과 로컬 생태계’ 세미나에서 콘텐츠·게임 기업 12곳과 인터뷰한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조사에 참여한 사업자들은 구글의 수수료 약관 변경에 따라 부담이 늘어나면 수익률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사업자와 소비자의 부담은 늘어나는데 구글은 벌어들인 수익을 토대로 유튜브 등 자사의 서비스를 강화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며 “국내 콘텐츠 생태계의 혁신 의지가 근본적으로 좌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에 참여한 콘텐츠 사업자들은 구글의 시장 지배력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수수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호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기관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김 교수는 “관계 부처가 협동 작전을 통해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