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30% 앱 통행세' 확대…정부, 전방위 실태조사 추진

구글이 모바일 앱 사업자에게 수수료를 강제하는 ‘인앱 결제’ 확대 논란과 관련해 당국이 조사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콘텐츠 업체를 대상으로 앱 마켓 수수료 지출에 관한 실태 조사를 추진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세부적인 수수료 지출 수준과 앱 마켓 이용에 따른 애로 사항 등을 정부가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구글은 기존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30% 수수료 강제)를 웹툰과 음원, 전자북 등 디지털 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관련 업계는 “개별 콘텐츠를 결제할 때마다 수수료 30%를 떼이면 사업자 부담이 급증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고스란히 이용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