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0.2%에서 1.1%P 낮춰…외환위기 후 22년만의 역성장 예고 금통위 "코로나 재확산 영향으로 국내 경제회복 예상보다 더딜 것" 코로나 재확산에 3·4분기 경기 반등 실패하면 -2%대 추락 우려도
한국은행이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등의 영향으로 올해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3%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5월 한은은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외환위기(1998년 -5.1%) 이후 22년 만의 '역성장'을 우려하며 -0.2%의 성장률을 제시했지만,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예상보다 더 나빠지자 3개월 만에 성장률 눈높이를 다시 크게 낮춘 것이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2%에서 -1.3%로 1.1%포인트(p)나 내렸다.
한국 경제가 실제로 '역성장'을 경험한 해는 1980년(-1.6%), 1998년(-5.1%) 단 두차례 밖에 없다.
한은이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에 마이너스(-1.6%)를 점쳤던 2009년조차 실제 성장률은 0.2%에 이르렀다.
올해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확정되면 외환위기 당시(1998년) 이후 22년 이래 첫 사례다.
내년 성장률은 2.8%로 전망됐다.
역시 직전 전망(3.1%)보다 0.3%포인트 낮은 수치다.
올해와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각 0.4%, 1%로 제시됐다.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국내 경제는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다"며 "수출 감소 폭이 다소 줄었으나 민간소비 개선 흐름이 약화된 가운데 설비투자 회복도 제약되고 건설투자는 조정세가 이어졌다.
큰 폭의 취업자 수 감소세가 이어지는 등 고용 상황도 계속 부진했다"고 최근 경기를 진단했다.
금통위는 "앞으로 국내 경제의 회복 흐름은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 등으로 예상보다 더딜 것"이라며 "올해 GDP 성장률은 지난 5월 전망치(-0.2%)를 상당폭 하회하는 1%대 초반 수준으로 예상되며,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도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통위는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국내 경제의 성장세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 측면에서 물가상승 압력도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큰 폭의 올해 성장률 하향 조정은 이미 지난 7월 16일 2분기 GDP 성장률(속보치) 발표 당시 예고됐다.
당시 한은은 올해 2분기 성장률이 직전분기 대비 -3.3%로,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분기(-6.8%) 이후 22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밝혔다.
더구나 1분기(-1.3%)에 이어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당시 금통위 직후 간담회에서 "5월 전망에서 코로나 확산세가 하반기 들어 진정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금 7월 둘째 주인데 확산세가 오히려 가속화하고 있다"며 "따라서 6월까지 좋지 않았던 우리나라 수출의 개선도 지연될 수 있고, 이 경우 성장률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5월 제시한 -0.2%의 성장률이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진자 수가 2분기에 정점에 이르고 하반기 안정된다는 '기본 가정'에 따른 것인데, 이후 코로나19 진정 시점이 예상 보다 늦춰져 성장률 하향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더구나 최근에는 국내조차 확진자가 하루 300명을 웃돌 정도로 코로나19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
한은의 내부 분석에 따르면 올해 성장률이 -1% 선이라도 지키려면 3분기와 4분기의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최소 각 1.8% 정도 나와줘야 한다.
관건은 당연히 수출과 소비인데, 일단 수출의 경우 아직 반등의 '희망'이 살아있다.
7월 수출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7% 줄었지만, 4개월 만에 처음 감소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4월(-25.5%), 5월(-23.6%), 6월(-10.9%)을 거쳐 조금씩 살아나는 추세다.
문제는 내수 소비다.
지금처럼 코로나19가 다시 빠르게 퍼져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면, 소비 회복세가 3분기와 4분기에도 유지될 것으로 장담하기 어렵다.
만약 소비 부진 탓에 3분기와 4분기의 GDP 성장률(직전분기 대비)이 반등에 실패하면, 계산상 올해 연간 성장률은 -2% 아래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동종 범죄로 15차례나 처벌받고도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또 빈집 털이에 나선 좀도둑이 실형을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8단독(이미나 부장판사)은 절도, 절도미수,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절도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 사이 대전 유성 일대 재개발 예정지 등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에 20여차례 몰래 들어가 보일러 부품, 수도꼭지 등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2022년 말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이미 동종 범죄로 15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15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에 재차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5일(현지시간)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실태와 대응 방안을 담은 책자를 발간했다. OECD에서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보고서가 나온 적은 있으나 정식 책자로 출간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OECD는 '한국의 태어나지 않은 미래: 저출산 추세의 이해'라는 제목의 책자에서 출산율 감소가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한국의 경우 2023년 기준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이 0.7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출산율이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경우 한국의 인구는 향후 60년간 절반으로 줄고, 2082년에는 전체 인구의 약 58%가 65세 이상 노인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이 기간 노인 부양 비율(20∼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현재 28%에서 155%로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OECD는 한국의 출산율이 특히 다른 경제발전 국가보다 낮은 이유로 높은 사교육비 지출과 주택 비용 상승을 꼽았다. 한국이 사교육 이용을 줄이기 위해 공교육 질 개선이나 사교육 기관 규제, 수능 킬러 문항 제거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대학 서열화라는 근원적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고 OECD는 지적했다.주택 비용도 2013년∼2019년 사이 두 배로 상승해 그 결과 결혼할 가능성이 4∼5.7%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장시간 근무 문화, 근무 시간·장소의 유연성이 부족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점 등도 출산율 하락의 원인으로 꼽았다. 여성이 집안을 돌봐야 한다는 성별 역할 인식과 혼외출산에 대한 인식 등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봤다.OECD는 한국의 출산율 하
"종이로 머리를 두 번 통통 두드린 거예요."양익준 감독이 후배를 폭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그는 5일 사건이 일어난 서울 성북구 한 주점에서 기자들과 만나 후배 폭행 혐의에 대해 해명했다.양 감독은 지난해 12월 13일 본인이 일하는 주점에서 후배 영화 스태프 A씨의 머리를 종이 뭉치로 여러 차례 때리고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이날 "가게 매출이 한 달에 340만 원밖에 되지 않아 우울하고 슬펐다. 가게를 접을까 고민하기도 했다"며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영화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건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입을 열었다.양 감독은 A씨와 2024년부터 소규모 영화 워크숍을 진행하며 친분을 쌓았고, 그 과정에서 A씨가 약 1억 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다. 이에 도움을 주기 위해 문화센터 강사 자리를 소개했고, 강의료 지급이 늦어지자 45만 원을 직접 주기도 했다고 설명했다.사건 당일, 양 감독은 A씨에게 워크숍을 열 것을 제안하며 모든 수강료를 A씨가 가져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그는 "내가 받을 돈은 없었고, 수강료를 1만 원~3만 원 정도 받는 것이 어떻겠냐고 했지만, A씨는 무료 강의를 원했다"며 "과거 나 스스로 챙기지 못했던 기억이 떠올라 B5 용지 15장으로 '아이고, 이놈아'라고 말하며 그의 머리를 두어 차례 가볍게 통통 쳤다"고 주장했다.이날 이후 A씨는 "양 감독이 20~30장의 A4 용지로 여러 차례 머리를 때렸다"고 주장하며 12월 30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양 감독은 사건 이후 A씨와 통화했을 당시 "네가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