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전북 전주 등 8개 지역,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선정

3년간 지역당 예산 8억7천만원 투입…지역 복지 대응·수준 개선 기대

정부가 지역의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으로 강원 춘천·원주, 전북 전주, 부산 북구 등 8곳을 선정했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22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향후 3년간 시행할 사회보장 특별지원 구역사업 추진 계획과 제4차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추계를 심의·의결했다.

우선 정부는 부산 북구, 인천 남동구, 광주 동구·서구, 강원 춘천·원주, 전북 전주, 경북 울진 등 8개 시군구를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으로 선정하고 향후 3년간 지역당 8억7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복지 인프라가 열악한 소규모 생활권이 지역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지역 연결망이 강화되고 지역 내 통합 돌봄 여건이 조성되면 지역 복지 수준도 향상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19∼2022년)에 따른 올해 시행 계획도 분석했다.

복지부 보고 자료를 보면 17개 시도가 추진하는 사회보장 사업은 900여개로, 시도 평균을 따져보면 평균 추진 전략은 5.5개(총 94개), 중점 추진 사업은 20.5개(총 348개) 등이었다.

복지부는 올해 시행 계획의 특징에 대해 "지역 내 위기가구 발굴 및 인적 안전망 운영, 부정수급 방지 대책, 관할 시군구의 사회보장 균형 발전 지원 계획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추진 성과를 평가해 우수 지자체에는 최대 4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는 2018년 시도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에 있어 계획의 충실성, 시행 과정, 목표 달성도, 지역주민 참여도 등을 평가해 대상 5곳, 최우수 8곳, 우수 19곳 등 총 36개 지자체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제4차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추계와 관련해 "관계 기관과 공유해 향후 사회보장 제도 개선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정부의 장기재정 전망 결과에 포함해 9월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