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고용보험료율 단계적 인상 검토"

실업급여 급증…기금 고갈 우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장기적으로 고용보험료율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실업급여 지급액이 급증해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자가 급증해 고용보험 적립금이 2년간 2조원이 줄었다’는 지적에 “급격히 올릴 수는 없겠지만 적자 동향을 보며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작년 10월 실업급여계정 고용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한 차례 인상한 바 있다.

올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실업급여 지급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올 들어 상반기에만 실업급여로 6조7220억원이 지출돼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017년 10조2544억원에 달하던 고용보험기금 누적적립금은 올해 말 4조931억원까지 줄어든다는 게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홍 부총리는 이어 “(고용보험의)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실업자에게 재정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