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지역인재 추천?…공공의대 학생 선발 두고 논란

복지부 "시민사회단체는 예시일뿐…선발 방식 정해진 바 없다"

정부와 의료계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의 정책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공공의대(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학생 선발 방식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공공의대는 역학조사관, 감염내과 전문의 등 국가와 공공이 필요로 하는 필수 분야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일종의 '의무사관학교'다.

이는 전북 남원의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대학원 형태로 설립하려는 것으로, 의대 정원 확대와는 별개로 추진되는 정책이다.

공공의대 관련 논란은 복지부가 24일 공식 블로그에 선발 방식에 대한 게시물(팩트체크)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일각에서 '정부가 공공의대 학생을 시·도지사가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는 주장이 나오자 복지부는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 "시·도지사가 개인적인 권한으로 특정인을 임의로 추천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후보 학생 추천은 전문가·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동 위원회가 정부 제시 심사 기준 등을 토대로 시·도에 배정된 인원의 2∼3배 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해 추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의대에 입학하려는 학생을 '시민단체'에서 추천하겠다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왔다.

대학 입학과 의료인력 양성에 시민단체가 개입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다.

실제 복지부의 해당 블로그 게시물에는 "시민단체가 왜 추천을 하냐", "현대판 음서제, 절대 거부한다", "시험 봐서 실력으로 뽑을 게 아니면 공공의대를 만들지 말라" 등의 댓글이 달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25일 정례 브리핑에서도 공공의대 학생 선발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이에 대해 윤태호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시민사회단체의 추천 몫이 따로 있는 것 아니냐', '시장·도지사가 별도로 추천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 계속 논란이 되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이자 입장"이라고 밝혔다.

윤 반장은 "어떻게 선발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정해진 바가 전혀 없다"면서 "현재 관련 법안도 통과되지 않은 상황인데 선발에 대해서는 법률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또 이에 따른 여러 후속 과정에서 논의될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시·도별로 일정 비율을 선발할 경우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공정성'이기 때문에 추천위원회 구성과 함께 한 구성원으로서 시민사회단체를 예시로 제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이날 오후 별도의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학생 선발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경쟁 없이 특정한 개인에 의해 추천·선발되는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다"면서 "(공공의대) 학생을 공정하게 선발하는 구체적인 방식을 향후 국회 법안 심의 과정 등을 통해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