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52.3%·일본 27.4%·대만 23.1%…"정부 책임 확실히 규정해야"
건강보험 정부지원 13.2%…"프랑스·일본·대만 등보다 낮아"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지원 비중은 13% 수준으로 프랑스, 일본, 대만 등보다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경선 건강보험연구원 재정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이 같은 주요 국가의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정책을 분석한 보고서를 건강보험연구원 웹진 '이슈앤뷰'(Issue & View)에 24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달리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건강보험 재원에 정부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으로 건강보험에서 정부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13.2%에 머무른다.

반면 프랑스는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비중이 52.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는 2007년 40.3%보다도 증가한 수치다.

프랑스의 경우 1980년대에는 재정의 80% 이상을 보험료 수입에 의존했지만, 건강보험료가 계속 인상돼 1994년 19.6%에 달하는 등 사회적 수용도를 넘어서자 1998년부터 사회보장부담금(CSG)에서 건강보험 지원을 시작했다.

현재는 사용자에게만 보험료를 부과하고, 근로자에게는 준조세 형태로 보험료를 거두는 구조다.

사용자의 보험료율은 13% 수준이다.

프랑스 외에도 주요 국가들은 건강보험 재원에 정부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별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비중을 보면 일본이 27.4%(2016년), 대만은 23.1%(2016년)로 우리나라보다 높았다.

독일은 6.7%(2017년)로 우리나라보다 낮았지만, 2007년 1.6%에 비해 크게 올라갔다.

이처럼 정부 지원이 강화된 이유는 사회보장부담의 증가와 고령화와 의료비 상승, 인구구조 변동 등으로 보험료 수입의 증가는 한정돼 있는데 지출은 늘어나 건강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재정 위협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박 부연구위원은 "각 국가는 국가의 역할을 강화해 건강보험의 보장범위는 유지하되, 재정 적자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정책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며 "준조세 및 목적세 부과를 통한 재정지원, 노인 의료비 보조, 아동 및 가족의 건강보험 보험료 및 지출 지원, 보험료 보조 등 방식은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확실히 규정하고, 정부 지원 관련 법률을 명확히 수정해 재정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