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칼럼] 두 동강 난 아메리카

입력2020.08.23 17:10 수정2020.08.24 00:24 지면A30

美 양당, 타협 실종·비토크라시 극성
플로이드 사망 후 흑백갈등 확산
상위 1%가 소득의 20% 보유
빈부격차가 증오와 불신 키워

'1%를 위한 사회'로 변질된 美
문제해결에 유권자 결단 중요

박종구 < 초당대 총장 >

‘인종의 용광로’ 소리를 듣던 미국이 파당 정치, 인종 갈등, 빈부 격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아메리칸 드림으로 칭송받던 미국에서 계층 상승의 사다리가 사라졌다.

공화와 민주 양당 간 타협의 정치는 실종되고 거부 민주주의(vetocracy·비토크라시)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상대 당을 증오하는 부정적 당파주의(negative partisanship)가 심화됐다. 공화당원의 50%, 민주당원의 3분의 1은 상대 당 집안과의 혼사를 원하지 않는다. 공화당은 백인, 부자, 보수 기독교인의 정당으로 변질됐다. 기존의 정치 관행이나 모럴을 거부하는 아웃사이더가 됐다. 연방정부 폐쇄, 국가채무한도 증액 반대와 같은 정치적 일탈을 주저하지 않는다. 부유층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포퓰리즘적 금권정치가 지배하는 정당이 됐다. 숀 해너티, 터커 칼슨이 앵커로 있는 극우 성향 폭스뉴스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정체성 정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조차 정치 양극화의 희생물이 되고 있다. 당파주의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최대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이다.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인종 갈등 문제가 최대 현안이 됐다. ‘흑인의 생명도 중요하다(Black Lives Matter)’ 운동이 전국적으로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 흑인의 인권, 사회적 지위, 구조적 차별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는 기회가 됐다. 뉴욕타임스와 시에나 칼리지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원의 89%는 시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공화당원은 36%에 불과하다. 인종, 종교조차 파당 정치와 깊이 연계돼 있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에두아르도 포터는 “인종차별은 미국의 원죄”라고 주장한다. 인종차별 이면에는 백인의 지위가 약화되는 것에 대한 분노가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인종주의는 흑인을 재산으로 인식했던 백인 우월주의의 슬픈 유산이다.

차별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흑인은 상장기업 최고경영자의 3%에 불과하다. 코로나19 흑인 사망자는 백인의 2.4배에 달한다. 1000명당 확진자가 백인이 23명인 반면 흑인은 62명이나 된다. 같은 범죄에 대해서도 흑인은 20% 정도 높은 형량을 선고받는다.

‘빈곤이 범죄의 어머니’라는 말처럼 빈부격차는 증오와 불신을 배양한다. 상위 1%가 소득의 20% 이상을 보유한다. 1980년 12%에서 급증했다. 하위 50%는 12%에 불과하다. 2017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정책으로 법인세율이 35%에서 21%로 인하되고 사업소득세, 상속세도 크게 줄었다. 감세 혜택이 상위 1%에 집중됐다. 상위 1%는 상장주식의 50%를 보유해 증시 호황으로 엄청난 자본이득을 창출했다. 노조 가입률은 1983년 20.1%에서 2019년 10.3%로 낮아졌다. 1980년대 이후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정체된 것은 노조 약화, 최저임금 인상 둔화 등과 관련이 깊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앵거스 디턴의 ‘절망의 죽음(death of despair)’은 근로계층의 애환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45~54세 근로자의 사망률이 마약 복용, 알코올 중독, 자살로 급증했다.

교육 불평등도 심각하다. 상위 1%가 아이비리그 대학에 진학할 확률은 하위 20%의 77배나 된다. 상위 25% 자녀는 77%가 대학을 졸업하지만 하위 25%는 9%에 그치고 있다. “명문대에 입학하는 길은 우편번호(ZIP CODE)에 달렸다”는 말이 유행어가 됐다. 인종, 젠더 차별은 점차 개선된 반면 계급태생이라는 새로운 장애물이 등장했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의 말처럼 21세기 미국은 “1%의, 1%에 의한, 1%를 위한 사회”로 변질됐다.

도널드 트럼프의 등장으로 갈등이 심화됐다. 분열과 분노의 정치는 백인 우월주의를 공고히 하고 정체성 정치를 촉발했다. 트럼프식 금권정치가 극심한 불평등과 결합하면서 국가 정체성이 커다란 도전에 직면했다. 대선은 조 바이든의 타협과 포용의 정치, 트럼프의 포퓰리즘에 대한 선택이다. 알렉시스 토크빌은 “모든 국민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고 역설했다. 미국 유권자에게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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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칼럼] 삼권분립에 실패한 이유

국가 권력을 입법·행정·사법으로 나누는 권력 분립의 취지는 그들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자유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권력 분립은 동서(東西)의 보편적 현상이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유를 보장하기는커녕 우리를 간섭주의·사회주의로 이끌어 가고 있다. 삼권분립에 고장이 난 것이다.예컨대, 세금 폭탄으로 주택 소유자를 징벌하는 ‘부동산 3법’, 거주의 자유를 제약하는 주택거래 허가제 등과 같이 주택공급 확대가 아니라 징벌적 세금과 규제를 통해 뛰는 집값을 잡으려는 입법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데도 행정부, 사법부 어디에도 이를 견제하는 곳이 없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강제단축, 세금 일자리 정책 등 경제적 자유를 억압하는 정부 정책을 견제하는 곳도 없다. 오히려 국회는 그런 정부 정책을 법률로 뒷받침한다. 이쯤에서만 봐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권력분립은 실패한 게 틀림없다.일각에서는 야당과 협의하지 않는 거대한 여당의 입법 폭주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문재인 정권이 국회를 장악했기 때문에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가 불가능하게 됐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헌법재판소, 대법원은 물론 검찰까지도 정부의 시녀(侍女)로 만들었기 때문에 삼권분립은 내용이 없는 빈껍데기만 남았다는 주장도 눈길을 끈다. 그런 주장들은 진정한 삼권분립은 무엇인가란 문제에 천착하지 않은 채 고장난 권력 분립의 원인보다는 결과만을 설명할 뿐이다.흔히 사람들은 삼권분립을 민주정치의 핵심원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착각이고, 삼권분립에 대한 오해다. 삼권분립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주의의 핵심원리다. 그리고 권력 분립과 법치는 분리할 수 없는 하나라는 걸 주지해야 한다. 법치는 자유주의의 유서 깊은 정치적 이상(理想)이다. 이런 것이 자유주의에서 비롯된 삼권분립의 본모습이다.법치란 입법부로 하여금 ‘보편적’ 성격의 법만을 제정하게 하는 원칙이다. 그런 법만이 법다운 법이다. 의회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았다고 해도 특정 그룹을 편애하거나 차별하는 내용의 법이라면 보편성을 결여했기 때문에 법이라고 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자기 진영을 지지하는 노동세력은 떠받들고, 소득을 늘리고 일자리를 낳는 등 국민에게 번영을 안겨주는 기업들을 억누르거나, 소급입법으로 임대인의 주택소유권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것은 법이 아니라 일방적인 명령일 뿐이다. 보편성을 갖춘 법으로 통치하는 나라는 모든 인간을 인간으로서 똑같이 존중하는 데 비해, 명령으로 다스리는 나라의 인간은 정부에 예속돼 통치자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이와 같이 법치를 기반으로 하는 삼권분립에 따라서 입법·사법·행정권의 자의적인 행사를 제한했더라면 자유를 확립·보호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예를 들면 통치자를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였다는 이유로 유죄가 선고되는 일, 영장에도 없는 사유로 언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경제 부문만을 본다면 고용·성장·빈곤·양극화를 비롯해 사회적·정치적 갈등, 도덕의 추락 등 오늘날의 심각한 상황은 없었을 것이다.불행하게도 우리는 삶을 다른 길로 끌고 가고야 말았다. 그게 문재인 정권이 촛불정신을 구현한 것이라고 믿는 국민주권이다. 삼권분립으로부터 법치를 걷어차 버려 권력 분립을 형해화(形骸化)한 게 장 자크 루소 전통의 국민주권이 아니던가! 이로부터 백지위임을 받은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청와대의 권력에는 제한이 없다. 예를 들면 경제 정책은 청와대에서 작성하고 총리와 각부 장관은 집행자에 불과한 것처럼 보인다. 의회의 다수를 장악한 최고 통치자의 지시에 따라 법도 정해진다.국가의 역할을 무한히 확장하는 것도 문재인 정권의 민주사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부동산 감독기구, 이익공유제 등 반(反)법치의 사회주의 정책도 그래서 언제나 환영받는 실정이다. ‘우리’와 ‘그들’로 편 가르기 하는 것도, 진영 논리에 따른 차별 정책을 쏟아내는 것도 제한 없는 민주가 그 실질을 갉아먹고 빈 껍데기만 남겨놓은 삼권분립 탓이다. 법치정신을 기반으로 하는 삼권분립을 확립하는 게 한국 사회의 시급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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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칼럼] 美·中 디지털 패권경쟁과 韓 사이버 안보

화웨이 고사작전을 펼치던 미국이 이번엔 중국 인터넷산업의 포문을 열었다.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8월부터 중국 소셜미디어 ‘틱톡’과 ‘위챗’의 미국 내 영업을 금지했다. 또한 어떤 미국 기업도 두 앱의 모기업인 ‘바이트 댄스’ ‘텐센트’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했다. 미 의회도 공무원의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클린 네트워크(clean network)’ 정책을 통해 미 인터넷산업과 통신에서 ‘차이나’의 흔적을 지워버리겠다고 선언했다.지금까지의 생산 디커플링(탈동조화)에 이은 충격적인 디지털 디커플링 정책이다. 물론 이 같은 강경책의 배경은 중국의 사이버 스파이 활동으로 미국의 안보가 위협을 받는다는 것이다. 화웨이가 5G(5세대) 이동통신 장비에 스파이 칩을 심었다면, 틱톡과 위챗은 미국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본사에 불법 송신하고 이것이 결국 중국 공산당의 손에 들어간다는 주장이다. 지난주 월스트리트저널은 틱톡이 구글의 보안체계를 우회해 미국인 개인정보를 본사인 ‘바이트댄스’에 보냈다고 폭로했다.베이징의 반응은 강경하다. “미국이 난폭하게 중국 비즈니스를 도둑질해갔다!” 틱톡의 영업정지를 9월 15일까지 유예해놓고 미 기업과 매각 협상을 하라고 했으니 시가 500억달러짜리를 헐값에 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실 요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후려치는 것을 보면 난폭한 건 사실이다.하지만 불과 10여 년 전 베이징은 더 난폭하게 미 인터넷 기업을 쫓아냈다. 정부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가 중국 땅에서 영업하지 못하도록 했다. 미 기업이 나가며 생긴 공백에 자국 검색엔진 ‘바이두’와 소셜미디어 ‘웨이보’를 육성해 오늘날 세계적인 알리바바와 텐센트를 만들어 냈다.당하는 중국 기업은 “억울하다”고 하소연한다. “서버가 중국이 아니라 캘리포니아에 있기에 미국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없다”는 게 틱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하원의장을 지낸 뉴트 깅그리치의 최근 저서 《트럼프와 차이나》가 명확한 답을 해준다. 2017년 제정된 중국의 국가정보법에 의하면 ‘모든 중국 기업은 정보당국의 정보 수집에 협력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당연히 해외에 나와 있더라도 중국 공산당의 정보 수집에 협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지금 자유세계는 신냉전체제에서 중국의 사이버공격에 위협받고 있다. 과거 동서냉전 시대에는 ‘영화 007 제임스 본드’ 같이 고도로 훈련받은 스파이 요원이 상대국의 민감한 국가기밀을 탈취했다. 중국은 발달한 사이버 기술과 드론을 이용해 미국과 동맹국의 군사·산업기밀은 물론 개인정보까지 닥치는 대로 빼간다. 몇 년 전 미 연방기관을 해킹해 지인관계, 은행 거래 내역 등이 포함된 연방공무원들의 개인정보를 훔쳐갔다.미 상업용 드론시장의 79%를 차지하는 중국 DJI는 안면인식 기술을 이용해 수집한 정보를 본사에 보낸다고 미 국토 방위부가 발표했다.이미 미군에서는 중국제 드론 사용을 금하고 있다. 물론 이같이 외국인의 개인정보까지 빼가려는 이유는 중국이 단연코 앞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이용해 필요시 정보전의 무기로 활용하기 위해서다.지금 워싱턴은 시진핑을 국가원수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 주석’이라고 부르며 중국 공산당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격화되는 미·중 체제 전쟁에서 한·미 동맹으로 맺어진 한국도 중국에 대한 새로운 안보관을 정립해야 한다. 그간 북한 공산당에 대해선 날카로운 각을 세웠지만, 중국 공산당에 대해선 전혀 경계심을 갖지 않았다. 그래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공산당이 지배하는 베이징에 가서 ‘두 나라는 공동운명체’라는 시대착오적인 말까지 했다.우리는 6·25 때 중국 공산당의 군대에 서울을 유린당했다는 역사적 아픔을 결코 잊어선 안 된다. 물론 중국과 사이좋게 지내고 중국 경제와는 협력해야 하지만, 중국 공산당은 경계해야 한다. 따라서 중국의 사이버 첩보(espionage)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시급하다. 우리의 귀중한 정보가 사이버 공간을 통해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모른다. 이미 한국과 호주에서 사용한 ‘위챗’ 메시지 수십억 개를 보관한 중국 내 데이터 베이스가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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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칼럼] 절대 과반은 '절대 반지'가 아니다

민심이 들끓고 있다.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이다. 여당의 국회 운영 독주도 여론을 악화시키며 ‘입법 독재’ 비판을 초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고, 역대 최대인 35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고, 장관 청문회를 무력화하고, ‘임대차 3법’ 심의에서 토론조차 허용하지 않은 채 법안을 밀어붙였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은 “선출된 권력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파괴해 가는지 전형을 보여주는 것 같다”고 논평했다. 정치학 관점에서 보면 입법부 국회가 청와대로 빨려 들어가는 민주주의 후퇴의 모습이었다.하버드대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렛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이 가져온 민주주의 후퇴를 설명하며 “민주주의는 언제나 위태로운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미국이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었던 배경을 설명했다. 그것은 ‘헌법, 자유와 평등에 대한 확고한 믿음, 탄탄한 중산층, 높은 수준의 부와 교육, 다각화된 민간영역’의 존재였다.우리의 경우는 어떤가. 정치적 이익에 따라 언제든 헌법 개정이 시도되고 있고, 민주당과 통합당 양대 정당에 자유와 평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통합당은 평등에 대한 신념이, 민주당은 자유에 대한 신념이 의심스럽다. 최근엔 굳건했던 중산층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다.한국의 민주주의 공고화가 특히 어려운 징후는 보수·진보로 양극화된 정치 균열에서 찾을 수 있다. 정치권 전체가 보수·진보로 나뉘어 ‘나는 선(善), 너는 적폐(積幣)’로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정치 양극화가 만들어낸 ‘감정의 양극화’는 더 아프다. 그러나 전성기 미국 민주주의의 특징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로를 정당한 경쟁자로 받아들이고 대화하고 타협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외교정책에서는 차별성 없이 국론 일치를 보였고, 복지에서만 차이를 보이는 정책 수렴 현상이 일어났다. 민주적 국회 운영의 핵심이 상대 정당을 적이 아니라 경쟁자로 인식하는 데 있음을 알려준다.물론 민주당이 정치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과 부동산 법안 통과를 강행한 이유를 이해한다. 문재인 정권이 당면한 ‘업적에 대한 조급함’ 때문일 것이다. 집권 4년차에 들어선 정권의 업적이 모호해졌기 때문이다. 비핵화도 남북교류도 사라졌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소득 정체와 최악의 청년실업률이 일상화됐으며, 부동산 가격 상승은 정권의 존립을 위협하는 상황이다. 그동안은 잇따른 선거 승리와 대통령에 대한 콘크리트 지지율이 정책 실패를 가렸지만 부동산 가격만큼은 제어해야 한다는 판단이 섰을 것이다. 특히 노무현 정권의 몰락을 초래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오버랩되며,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절박함이 ‘속도’가 중요하다는 판단을 끌어냈을 것이다. 그러나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다. 국민이 신뢰할 만한 균형 잡힌 정책을 기다려야 했다. 그리고 절차적 공정함이 곧 정의임을 명심해야 했다.하지만 총선 승리로 인한 여당의 오만함은 이성을 가렸다. 마지막 한 사람의 반대까지 챙길 때 국민 지지율이 상승함에도 “‘절대 과반’ 민주당이 18개 국회 상임위원장 모두 가져야 한다. 야당과 협상할 일이 아니다”고 했다. 여기서 ‘절대 과반’은 아마 단순 다수, 절대다수에서 용어를 차용한 것 같은데 생각해 보면 절대 과반은 성립하지 않는다. 과반이란 ‘절반이 넘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단순히 넘음’과 ‘절대적으로 넘음’을 구분할 기준이 없으니 단순 과반, 절대 과반이 존재할 리 없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얻은 득표율 49.9%도 과반에는 못 미친다. 그런데도 ‘절대 과반’이라며 ‘절대다수’와 혼동했다. 그리고 존 로널드 톨킨의 판타지 서사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절대 반지’를 차지한 양 행동했다.이제라도 지지율을 회복하고 ‘입법 독주’ 논란에서 벗어나려면 민주당은 ‘절대 과반’의 착시에서 벗어나야 한다. 야당을 적이 아니라 경쟁자로 인식하고 관용해야 한다. 청와대로의 권력 집중을 견제하고 삼권 균형을 지켜내는 일도 중요하다. 비정상 국회를 정상으로 복귀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