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적법절차 무시"…바이트댄스,'틱톡' 행정명령 취소 소송

김하나 기자

입력2020.08.23 11:32 수정2020.08.23 11:32

중국 동영상 공유앱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거래 금지 행정명령에 맞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23일 뉴욕포스트와 로이터통신 등 현지외신에 따르면 바이트댄스는 이르면 다음 주초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매각 협상에 나선 바이트댄스가 불리한 조건에서 틱톡을 매각하지 않으려는 보호장치를 설정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틱톡은 성명을 통해 "법률 규범을 저버리지 않고, 틱톡과 사용자들이 공정하게 대우받으려면 사법 제도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정부가 현실은 고려하지 않은 채 민간 기업과의 협상에 끼어들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는 마이크로소프트(MS), 오라클 등과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기술기업 바이트댄스가 소유한 틱톡이 사용자 정보를 중국 정부로 빼돌린다고 주장했다. 지난 14일 바이트댄스에 미국 내 틱톡 자산을 90일 이내 처분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앞선 6일에는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경제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틱톡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위챗(微信)의 모회사와 거래를 45일 후에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하지만 이번 소송에도 틱톡이 미국내 사업을 처분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을 예정이다. 미국내 틱톡 자산을 90일 이내 처분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국 채팅앱 위챗의 사용자들도 집단 소송에 나섰다. 미국 내 위챗 사용자들은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챗 모회사 텐센트와의 거래를 금지하라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원고측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법 적용의 평등 등 기본적인 헌법 원칙에 위배되며,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이 중국계 미국인을 겨냥한 것이라며 이 역시 불법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미국 위챗 사용자 연합'이라는 단체를 중심으로 일부 개인과 소규모 업체들이 참여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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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프랑켄슈타인"…빨라지는 미·중 '결별' [주용석의 워싱턴인사이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때리기’가 갈수록 세지고 있다. 정치·경제·외교·군사 등 전방위로 중국을 압박하며 중국과의 ‘디커플링(결별)’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중국의 홍콩보안법 강행 이후 이런 흐름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서로 영사관 폐쇄하는 미국과 중국 당장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압박이 심상치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18일 “미국은 다양한 조건 아래 중국과의 완전한 디커플링을 정책 옵션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중(對中) 온건파로 꼽히는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도 6월24일 블룸버그통신 행사에서 “(중국과) 공정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없다면 디커플링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결별’이란 단어를 입에 올렸다.압권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7월23일 연설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당시 캘리포니아주 닉슨도서관에서 “중국에 대한 맹목적 관여라는 오랜 패러다임은 실패했다”고 선언했다. 1970년대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 이후 미 행정부의 중국 정책, 즉 미국이 관여해 중국의 발전을 도우면 중국이 서방 국가처럼 자유·민주주의·법치를 중시하는 나라로 바뀔 것이란 생각은 틀렸다는 것이다.폼페이오 장관은 중국을 ‘프랑켄슈타인’에 비유하고 중국 공산당이 14억 중국 국민들을 대변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며 중국인들에게 사실상 ‘체제 개혁’을 촉구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파산한 전체주의 이데올로기의 진정한 신봉자”라고 공격하기도 했다.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때리기는 말뿐만이 아니다. 이미 전방위에서 ‘행동’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텍사스 주 휴스턴 주재 중국 영사관 폐쇄는 상징성 측면에서 단연 두드러진 사례다. 미 국무부는 7월21일 휴스턴 중국 영사관을 ‘스파이 센터’, ‘지식재산권 절도의 허브’라고 비난하며 폐쇄 명령을 내렸다. 중국도 보복 조치로 쓰촨성 청두 주재 미국 영사관을 폐쇄했다.미·중은 1979년 수교 이후 대사관 외에 각각 상대방 국가의 5개 도시(중국은 홍콩을 제외한 본토 기준)에 영사관을 설치했다. 그중 한 곳씩을 닫은 것이다. 미·중 수교 이후 양국이 영사관을 폐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술 더 떠 “추가 (중국) 공관 폐쇄도 언제든 가능하다”고 압박했다.경제 분야에서의 갈등도 치열하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2년 차인 2018년 시작돼 올해 1월 ‘봉합’된 무역 전쟁은 서막일 뿐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 세계 5세대 이동통신(5G) 통신망에서 중국 기술 굴기(우뚝 섬)의 상징인 화웨이를 배제하려고 하고 있다.동시에 최근 인기 동영상 공유 앱 틱톡, ‘중국판 카카오톡’인 위챗 등 중국 소프트웨어까지 견제하고 나섰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정보기술(IT) 기업을 때리면서 내세운 이유는 ‘국가 안보’다. 화웨이 통신망을 이용하거나 틱톡과 위챗 같은 중국 앱을 쓰면 미국인의 개인 정보가 언제든 중국 정부에 흘러들어갈 수 있고 중국 정부는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공무원연금의 중국 주식 투자도 금지했다. 미국 공무원들의 돈이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중국 기업에 흘러들어가선 안 된다는 논리에서다.여기에 더해 중국 기업의 미국 증시 퇴출을 추진하고 있다. 미 재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는 최근 미 회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중국 기업을 미 증시에서 내쫓는 권고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이미 상장된 중국 기업은 내년 말까지 미 회계 감독 당국에 회계 감사 자료를 내지 않으면 미국 증시에서 짐을 싸야 한다.신규 상장을 원하는 중국 기업은 기업공개 전에 미 회계 기준을 충족하는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중국 기업은 그동안 미·중 회계 협정에 따라 뉴욕 증시나 나스닥에 상장할 때 미국 회계 기준이 아닌 중국 회계 기준만 맞춰도 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더 이상 이를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6일 미 연방 기관이 핵심 의약품과 의료 장비를 구매할 때 미국산 구매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면서 “언젠가 우리에게 제품(판매)을 거부할 수 있는 중국과 전 세계 다른 나라들에 (계속) 의존할 수 없다”고 했다.제조업 리쇼어링(국내 복귀)도 추진하고 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최근 중국에서 미국으로 복귀하는 미국 제조업 기업의 이전비용을 100%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트럼프 행정부는 이 밖에 홍콩, 대만, 신장·위구르 등 중국이 민감해하는 지역에서 자유와 인권을 내세워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에선 그곳이 공해라고 확인시키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치고 있다. 지난 7월엔 중국 해군이 훈련 중이던 남중국해에 2척의 항공모함을 급파해 ‘무력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초당적 지지 얻고 있는 ‘중국 때리기’ 미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는 지난 5월 기사에서 ‘닉슨 독트린’으로 냉전을 청산하며 가까워졌던 미국과 중국이 경제적·지정학적 대결을 벌이고 있다며 이런 거대한 전환을 ‘대결별(the great decoupling)’이라고 규정했다.물론 세계 1, 2위 경제 대국이 실제로 결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논란이 많다. 미국 내 대표적 중국통으로 꼽히는 윌리엄 오버홀트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5월 기자와의 e메일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할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허세(bluffing)’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은 7월15일 열린 홍콩 외신 기자 클럽 행사에서 “미·중 간 경제 디커플링은 가능한 게 아니라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단언했다.분명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때리기’가 미국 내에서 초당적 지지를 얻고 있다는 사실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1월3일 미 대선을 앞두고 불리한 판세를 흔들기 위해 ‘반중(反中) 정서’를 자극하는 측면도 있지만 중국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은 여야를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실제 미 의회는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때리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안들을 만들어 냈다.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강행하자 미 의회가 홍콩의 자치를 침해한 중국 당국자들을 제재할 수 있는 홍콩자치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게 대표적이다.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도 ‘중국 때리기’에 가세했다. 미국 민주당은 지난 7월 바이든 후보의 대선 공약이 될 정강 정책 초안에 경제·안보·인권 등 전방위에서 중국을 압박하는 내용을 담았다. 올해 대선에서 누가 이기든 미국의 대중국 강경책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미·중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기업들의 경영 리스크도 커졌다. 예컨대 트럼프 대통령이 8월6일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와 위챗을 운영하는 텐센트를 상대로 45일 뒤 미국 기업과의 모든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홍콩 증시에서 텐센트의 주가가 장중 10% 넘게 폭락하며 시가총액이 80조원 이상이 허공에 날아갔다.제프리 거츠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미·중 간 분리로 인한 정치적 위험이 글로벌 기업들에 핵심적인 우려 사항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한국 기업들도 예외는 아니다.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은 8월6일 전화 브리핑에서 “한국에서도 틱톡 등 중국 앱 사용 금지를 원하느냐”는 질문에 “한국이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이는 누구를 믿을 것이냐의 문제”라며 ‘중국 앱 차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에 앞서 로버트 스트레이어 미 국무부 부차관보는 화상 브리핑에서 LG유플러스를 거론하며 “(화웨이를 버리고) 믿을 수 있는 공급 업체로 옮길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LG는 국내 통신 3사 중 유일하게 화웨이 장비를 쓰고 있다. 미 국무부는 화웨이 장비를 쓰지 않는 SK와 KT만 ‘깨끗한 업체’라고 부르고 있다.미국은 ‘반중 경제 블록’인 ‘경제 번영 네트워크(EPN)’ 구상에도 한국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일본·호주·인도를 잇는 중국 포위망을 짜면서 한국도 파트너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한국이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면서 경제적으론 미국과 중국 모두로부터 이익을 얻는 시대가 끝나가고 있는 것이다.[이 기사는 한경비즈니스(2020.08.17 ~ 2020.08.23)에 실린 글입니다.]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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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트럼프는 틱톡을 퇴출하려는걸까 [박상용의 글로벌M&A]

마이크로소프트(MS)·트위터·오라클 등 미국 거대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중국 동영상 플랫폼 업체 틱톡의 해외사업 인수전에 뛰어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틱톡의 미국 내 사업체와 관련한 자산을 90일 안에 모두 매각하라고 모기업 바이트댄스에 지난 14일 명령하면서다.트럼프 대통령은 틱톡에 퇴출 명령을 내린 이유를 안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동영상 플랫폼이 어떻게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지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틱톡 퇴출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⑴ 틱톡이란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틱톡은 2016년 출시된 동영상 플랫폼이다. 60초 분량의 동영상을 올려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다. 누적 다운로드 회수는 20억건을 넘어설 정도로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미국에 도입된 지는 2년밖에 안 됐는데 사용자가 1억명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틱톡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미국 10~20대 젊은층이 많아서 'Z세대의 클럽하우스'로 불리기도 한다.올 1분기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 받은 앱에 이름을 올렸다. 애플의 앱장터인 앱스토어와 구글의 플레이스토어에서 3억1500만회 다운로드 됐다. 이 가운데 미국 다운로드 비중은 8.2%로 3위다. 지난 6월 틱톡 이용을 금지한 인도가 차지하는 다운로드 비중은 세계의 3분의 1에 달한다. 틱톡의 본고장 중국은 9.7% 정도다.⑵ 틱톡 사용 금지한 인도인도가 틱톡 이용을 금지한 것은 국경 분쟁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해석된다. 인도 정부는 지난 6월 틱톡을 포함해 위챗 등 59개 중국 앱의 사용을 일제히 금지했다. 이에 따라 틱톡은 인도에서 60억달러의 손실을 볼 것으로 추산됐다.1962년 전쟁까지 치른 중국과 인도는 아직 국경선을 확정하지 못하고 3천488㎞에 이르는 실질 통제선(LAC)사실상의 국경으로 삼고 있다. 두 국가는 최근 몇 년 사이 LAC 주변의 도로와 교량 등 사회기반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군사적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지난 6월15일에는 라다크 갈완 계곡에서 양측 군대가 몽둥이를 동원해 몸싸움을 벌여 최소 20명의 인도 군인이 사망하고 중국군도 다수의 희생자를 냈다.⑶ 트럼프가 틱톡 제재한 까닭은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미 행정부 관리들은 틱톡이 미국 시민들에 대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고, 중국 정부가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 주식회사에 정보를 넘기도록 강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올 초 미 국방부는 직원들에게 휴대폰에서 틱톡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뒤이어 미국 주요 은행인 웰스파고 등 일부 기업들도 내부 직원들에게 틱톡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다만 미 관리들은 틱톡이 중국 정부와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는 어떤 증거도 제공하지 않았다.바이트댄스 측은 이런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 보안 전문가들도 틱톡이 다른 소셜미디어보다 더 많은 이용자 정보를 모은다는 증거가 없다고 지적한다. ⑷ 안보 위협 논란 사실은?다만 최근 틱톡이 사용자 데이터인 고유식별정보를 무단 수집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틱톡은 지난해 11월 미 정부로부터 국가안보 위협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기 전까지 최소 15개월 동안 맥 주소를 수집해왔다.맥 주소는 네트워크 기기에 부여되는 12자리의 고유식별번호로 기기를 교체해야 초기화되거나 수정될 수 있다. 미 '아동온라인사생활보호법'(COPPA)은 맥 주소를 고유식별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재작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출시된 9개 버전의 틱톡을 설치해본 결과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로 맥 주소를 비롯한 개인정보들이 전송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WSJ은 보도했다.계정을 만들고 서비스 약관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휴대전화에 틱톡을 설치하면 맥 주소가 유출됐다. 맥 주소를 수집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프라이버시 정책 위반이다.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수집한 맥 주소를 숨기기 위해 취한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계정관리 업체 옥타의 부회장인 마크 로저스는 "틱톡은 일반적으로 경쟁자들의 모방을 막기 위해 사용되는 암호화 프로토콜을 구글이나 애플의 감시를 피해가기 위해 추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다만 틱톡만 맥 주소를 수집하는 건 아니다. 모바일 앱 분석업체인 앱센서스가 2018년 안드로이드 앱 2만5152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47개(1.4%)의 앱들이 맥 주소를 수집하고 있었다. 조엘 리어든 캘거리대 조교수는 "(맥 주소 수집은) 사용자가 저항할 수 없게끔 개인정보를 장기적으로 얻는 방법"이라면서도 "이용자들의 소비 패턴을 분석해 맞춤 광고를 제공하는 것 외에 별다른 이유는 없다"고 했다.⑸ 누가 주인이 될까외신에 따르면 틱톡은 MS와 오라클, 트위터 등과 매각을 협상하고 있다. 틱톡 인수는 MS가 가장 유력하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은 공식적으로 인수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것도 아닌데다가 기존 사업과 시너지를 낼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MS 측은 틱톡 인수 추진 의사를 이미 공식화하고 협상을 늦어도 9월 15일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애초 틱톡의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사업 인수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그 뒤 인도, 유럽 사업 인수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