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비정규직 전환 불가피하다"…靑, 인국공 청원에 답변

청와대는 21일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반대' 국민청원에 대해 "현재 청년 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율 40%에 달한다"며 "불안정 일자리 해결 위해 정규직 전환 정책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지난 6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비정규 노동자인 보안검색원 1902명을 청원경찰로 고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른바 '인국공 사태'의 시작이었다. 청년들은 불공정한 채용이라며 반발했다. 이들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한다는 청와대 청원에는 35만2266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무조건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채용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해 고용안정과 채용비리근절의 두 원칙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고 했다. 임 차관은 "정규직 전환 정책 발표 후에 입사한 노동자들은 채용경로와 친인척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다 강화된 채용 절차를 거치고 전문직 등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공개 경쟁 채용을 하도록 했다"며 "친인척 채용 등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83건의 채용 비리를 적발해 9건을 수사 의뢰하고 74건을 징계 요구했다.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2017년 12월 인천공항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업무 직고용 및 자회사 전환한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차관은 "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노사가 책임있게 해결하도록 정부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정규직 전환으로 신규 채용이 줄어드는 일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청년세대가 겪는 취업의 어려움 알고 있으며 어려운 고용 상황의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임 차관은 "정부는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을 통해 청년들이 원하는 분야에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이번에 제기된 정규직 전환의 문제에 대한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도 새겨듣겠다"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