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동산 감독기구 신중해야…정부 내 부정적 의견도 상당히 많다"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서 답변
"공매도 금지는 연장이 바람직"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0일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 중인 ‘부동산시장 감독기구’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발언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시작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출범에 대해 부처 간 이견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의 설치 필요성’을 지적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감독기구를 만드는 것은 정부 내 협의 초기 단계”라며 “정부 입장은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를 묻는 추가 질문에도 “거의 국토교통부가 문제를 제기한 수준 정도”라며 관련 논의가 초기 단계라는 사실을 재차 전했다. 이어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는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부정적인 의견도 상당히 많아 서로 논의가 필요하다”며 “너무 성급하게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립 논의는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하면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지시한 후 급물살을 탔다. 금융시장을 감시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처럼 부동산시장의 집값 담합, 편법 증여, 대출 등 자금 흐름을 보는 역할 등이 거론됐다. 당 안팎에선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논의된 후 이르면 올해 말 관련 조직이 출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날 홍 부총리는 다음달 15일 종료되는 정부의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겠다는 방침도 시사했다. 그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어떻게 할 방침인가’라는 김주영 민주당 의원 질문에 “부처 내 조율회의를 하겠다”면서도 “개인적으로 판단하건대 지금의 여러 경제 상황을 봐서는 공매도에 관한 금지 조치를 조금 더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소현/정인설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