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현금복지 통폐합…근속연수 따른 임금 바꿔야"

"중위소득 50%목표…20조원이면 '빈곤제로'"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은 20일 중복되는 현금복지 제도를 통폐합하고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 수준이 결정되는 연공급제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통합당 경제혁신위원장인 윤 의원은 이날 혁신위가 주최한 혁신아젠다 포럼에서 '공교육 정상화', '빈곤과의 전쟁', '노동시장 유연화' 등 3가지 의제를 놓고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빈곤 문제 해결과 관련해 "60년간 많은 복지제도가 있었지만, 특히 현금지원 형태로 이뤄지는 것이 그때그때 얼기설기 들어와 중첩되고 있다"면서 상당 부분 통폐합해 빈곤을 벗어나는 수준으로 기본 소득을 보장할 것을 주장했다.

윤 의원은 "국세청이 면세점 위에서 돈을 걷는 것과 마찬가지로 면세점 이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일정 기준으로 나눠주는 시스템이 도입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위소득 50%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필요한 재원이 20조원 정도라면서 유사한 목적의 현금지원 제도를 제대로 묶어낸다면 큰 추가 부담 없이 빈곤선 아래 국민이 한 명도 없게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청년 기회 제공'을 위해 연공급 임금체계를 개선해 노동시장에 임금 유연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들어갈 일자리는 없는데, 그전에 들어간 사람은 비키고 싶어하지 않는다.

바꾸려는 회사도 많지만, 취업규칙 변경을 위해서는 개인에게 동의를 받아야 해서 노동시장 임금 유연성 도입이 거의 불가능해졌다"면서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