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회 기재위,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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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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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정원 "김정은, 일부 권한이양…국정전반 위임통치"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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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북한 김정은, 김여정에 권한 위임…스트레스 탓" [종합]
국가정보원이 2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국정 전반에 있어 위임통치를 하고 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여야 국회 정보위 간사를 맡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20일 정보위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국정원 보고사항을 공개했다. 하 의원은 "김정은의 후계자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며 "김정은은 여전히 절대 권력이지만 과거보다 권한을 이양하고 있다"고 했다. 김여정이 후계자로 정해진 건 아니라는 설명이다. 권한 이양 범위와 관련 하 의원은 "김여정은 대남·대미정책 등을 보고 받는다"며 "경제 분야는 박봉주·김덕훈이 권한을 이임 받았고, 군사 분야에서는 신설된 군정지도부의 최부일 부장과 전략무기 개발전담하는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이병철에게 권한을 이양했다"고 전했다. 하 의원은 김 위원장이 권한을 이양한 첫번째 이유로 통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했다. 하 의원은 "김정은이 9년 동안 통치하면서 통치 스트레스가 높아져서 줄이는 차원"이라고 했다. 또 "정책 실패 시 김정은에게 실패 책임이 날아오면 리스크가 크다는 차원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김 의원은 "집중호우로 인해 강원, 황해남북도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 최대 피해를 본 2016년보다 농경지 침수피해가 크게 증가했다"고 전했다.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발생한 게 없다고 하고 있지만, 국경봉쇄 장기화로 외화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며 "주요 건설 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당 핵심기관이 긴축 운용하는 등 동향이 보고됐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최근 집중호우와 관련 "지난 17일 황강댐 폭파를 검토할 정도로 긴박한 상황 있었다"며 "국경 통제로 생필품 가격이 급등하다가 긴급 대응으로 진정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했다.김 의원은 "북한이 2019년에 이전 대비해서 0.4% 정도 경제 성장했는데 2020년에 이대로 가면 마이너스 돌아서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군의 하계 훈련도 25~65% 정도 줄어들고 있다"며 "영변 5MW 원자로가 2018년 이후에 가동중단 상태"라고도 했다. 김 의원은 "재처리 시설 가동 준비 징후도 식별이 안 된다"며 "풍계리 동창리에서도 특이동향이 없다고 했는데 신포 조선소는 다른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신포 조선소에서 고래급 잠수함과 수중사출장비가 지속적으로 식별된다고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북한이 공개한 신형 잠수함 관련 기존 로미오급을 개조한건데 진수는 언제할지 동향이 포착되지 않는다"고 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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