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생들아! 엄마아빠 신혼 땐 6개월마다 이사 다녔다"
국토교통부 공식 블로그에는 지난 18일 '엄마아빠 신혼 때는 6개월마다 이사 다녔다고? 90년 대생은 모르는 그때 그 시절'이란 제목의 만화가 올라왔다.
만화에는 이삿짐을 싸며 "이사 두 번했다가는 쓰러지겠다"는 딸에게 엄마가 "우리 신혼 때는 6개월마다 이사 다녔다"고 답한다. 그러자 딸이 "엥? 6개월마다 이사를 했다고? 멀쩡한 집을 두고?"라고 놀란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된다는 내용의 만화이지만, 이 만화에는 비판적인 댓글이 다수 달렸다. 한 네티즌은 "평생 임차인으로 살라는 정부"라고 댓글을 달았다. 이어 "그 바람에 이제 전세가 없어지는 세상이 되었지", "엉터리임. 진짜 그런 줄알겠네? 그때는 집사기가 수월했음", "평생 집 없이 살라는 건가?" 등의 댓글이 줄을 이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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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로 낮춘 전·월세전환율, 효과 발휘 힘든 이유 [최진석의 부동산 팩트체크]
정부가 ‘임대차 3법’의 후속조치로 전·월세전환율을 낮췄습니다. 현재 4%인 전·월세전환율을 2.5%로 낮추기로 한 것이죠. 전·월세상한제(5%)와 계약갱신청구권제(2+2년) 시행으로 전세에서 월세나 반전세(보증부 월세)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전·월세전환율을 2.5%로 정한 근거는 무엇일까요? 또 이로 인해 월세 부담은 얼마나 낮춰질까요? 효과는 있을까요? 체크해보겠습니다. 정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달 초부터 전·월세전환율을 조정을 검토해왔습니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전환율은 ‘기준금리+3.5%’로 돼 있습니다. 이 공식은 2016년 기준금리가 2.5~3.0%였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했습니다. 현재는 기준금리가 0.5%이니 기준금리 수준에 비하면 3.5%는 과한 수준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달 초 이런 취지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5억원짜리 전세를 보증금 2억원의 월세(반전세)로 전환할 경우 3억원에 현행 4%를 적용하면 1년에 1200만원, 월 100만원을 월세로 내야 합니다. 일반 직장인 입장에선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이죠. 금리가 2~3% 정도인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 3억원에 대해 월이자 62만5000원(금리 2.5% 기준)을 납부하면 됩니다. 시중금리보다 월세 전환율이 더 높은 것이죠. 앞으로 전·월세전환율이 2.5%로 낮아지면 세입자 입장에선 은행에 납부하는 이자와 집주인에게 주는 월세가 비슷하게 됩니다. ‘은행 이자 수준으로 월세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전환율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명시돼 있어 이를 수정만 하면 된다. 법률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죠.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시행령 개정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늦어도 다음달에는 2.5%의 전환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전·월세전환율은 법적 기준일 뿐 강제성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 집주인이 이를 무시한 채 세입자에게 높은 월세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입자 입장에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순 없다면 집주인의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줘야 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환율을 반드시 지키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이달초 전·월세전환율보다 높은 월세를 받을 경우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전·월세전환율을 지키지 않을 수 없겠죠. 더 큰 문제점도 있습니다. 현행 제도 하에선 전·월세전환율을 낮춰도 새 계약을 맺을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전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로운 세입자를 맞을 때는 집주인이 전셋값을 큰 폭으로 올리거나, 인상된 전셋값을 바탕으로 월세를 산정하면 아무리 2.5%를 적용해도 금액이 올라가게 되기 때문이죠. 세입자가 집주인의 요구가 지나치다고 판단할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세입자의 경우 집주인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가격 협상을 하게 됩니다. 또 위원회에 간다고 해서 문제가 말끔하게 해결된다는 보장도 없으니 계약을 포기하고 다른 집을 알아볼 가능성이 높죠. 결국 또 추가적인 보완책 마련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임대차 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킨 뒤 땜질식으로 후속조치를 내놓는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죠. 전환율을 낮추고 이를 지키도록 강제해도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수익률 저하와 규제 강화로 인해 임차시장에 임대주택 공급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전셋값이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 사는 집을 두고 강도 높은 규제와 문제점, 보완책이 쳇바퀴 돌듯 반복되면서 많은 분들이 혼란과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내놓을 때는 보다 신중하고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부작용을 외면한 채 “문제점 발생 시 후속조치를 내놓겠다”는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이 무책임하게만 느껴집니다.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4→2.5%로 낮춘 전·월세전환율, 효과 발휘 힘든 이유 [최진석의 부동산 팩트체크]](https://img.hankyung.com/photo/202008/01.23530242.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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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 무주택자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공급 물량을 늘리고 있다. 하지만 30~40대 미혼자 등 1인 가구가 내 집을 마련하는 데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혼자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를 위한 특별공급 등의 지원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30대들의 ‘패닉바잉(공황 구매)’을 잠재우기 위해 가점이 낮은 미혼 무주택자도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생애최초 특공 ‘그림의 떡’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1인 가구 규모는 603만9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30%에 달한다. 2015년 국내 남성 미혼율(보건사회연구원 기준)은 30∼34세가 56%, 35∼39세가 33%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30~40대 미혼자는 383만 명(통계청 기준)에 달한다.정부가 청년 무주택자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미혼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게 문제다. 청년 무주택자 지원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청약 자격 자체가 결혼했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로 한정돼 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세대원 모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으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평생 한 번 지원할 수 있다. 지금은 국민주택(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건설하거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립되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20%의 물량이 주어진다.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음달부터 이 비중을 25%로 늘리고 대상도 민영주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자금력이 부족한 30~40대를 겨냥해 아예 새로 고안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연리지홈)’ 역시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전체의 70%가 특별공급이다. 생애최초 30%와 신혼부부 40%를 모두 추첨제 방식으로 공급해 청년들의 청약 문턱을 낮출 계획이다. 서울시는 ‘8·4 공급 대책’에서 밝힌 1만7000가구를 시작으로 주요 공공분양을 이 같은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이 같은 조치에도 결혼하지 않은 30대들의 주택 마련은 여전히 어려운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가점이 높지 않아 청약 당첨 확률이 낮다. 게다가 특별공급 물량이 많아지는 만큼 일반공급 물량은 더 적어질 수밖에 없다. 30대 후반 직장인 권모씨는 “태어나서 한 번도 집을 사지 않은 사람이 생애최초 청약 대상이 돼야 하는 게 맞다”며 “내 집 마련을 해야 결혼도 꿈꿀 수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1인 가구 할당 등 제도 보완 필요”30대들의 이른바 ‘패닉 바잉’이 최근 부동산시장 혼란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기존 청약제도는 미혼 가구에 구조적으로 불리한 측면이 있다. 부양가족(만점 35점)과 무주택 기간(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을 합쳐 84점이 만점이다.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 1인 가구는 다른 조건을 100% 충족하더라도 49점을 넘을 수 없다.이 와중에 대출은 줄어들고 집값까지 너무 가파르게 상승하자 ‘지금이 아니면 평생 못 산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감정원 연령대별 아파트 매매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30대의 서울 아파트 매입 건수는 5월(1258건)의 2.9배인 3601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거래(1만1106건)에서 30대가 차지하는 비중도 32.4%에 달했다.전문가들은 갈수록 1인 가구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청년층 지원을 위한 보다 세부적인 보안과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특별공급을 통해 청년 미혼 가구를 위한 최소한의 물량을 확보해 주는 식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일부 특별공급 물량 중 전용 59㎡ 이하 소형을 1인 가구를 위해 할당하는 등 최소한의 배려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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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사고 피해자 1만448명에게 지급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동안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은 1만448명에게 총 153억원을 지원했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을 조성해 정부보장사업, 피해자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무보험·뺑소니 자동차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사망 시 1억5,000만원을, 상해 시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 등 보험금을 지급한다. 사고 당사자 또는 상속인은 시중 10개 자동차 보험회사 중 어느 한 곳에 진단서(또는 검안서), 피해자 인적사항·사고내용이 기재된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서(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을 제출해 보상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 후유장애를 입은 저소득 가정에겐 재활비·생계비 지급 등 경제적 지원과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사고 피해자 또는 그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자동차사고․후유장애․생활형편 증명서류 등을 제출해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지원 규모는 무보험·뺑소니 자동차 사고 피해자(1,547명) 67억원, 자동차 사고로 중증 후유장애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8,901명) 86억원이다. 한편,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나 자동차 사고로 중증 후유장애 피해를 입은 저소득 가정은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안내 통합콜센터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사고 후유장애에 대한 전문 재활치료가 필요할 경우 국립교통재활병원에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시승]BMW도 합리적으로 타고 싶다면, X3 x드라이브30e▶ 르노삼성, 1회 309㎞ 달리는 EV '르노 조에' 출시▶ 기아차, 4세대 '카니발' 출시…4인승 추가 예정▶ 법원 "'디젤게이트' 폴크스바겐, 중고차 차주엔 배상책임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