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전남도, 국회서 지방소멸 위기극복 특별법 제정 공청회

경북도와 전남도는 김형동·김승남 국회의원과 함께 18일 국회 소회의실에서 '지방소멸 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고령화와 청년 유출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을 추진하는 특별법안 완성도를 높이고 필요성에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했다.

공청회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 방안, 지역발전 정책, 특별법안을 주제로 한 발표와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했다.

특별법안은 대통령 소속 지방소멸방지 중앙 및 지방위원회 설치와 청년 일자리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의료시스템, 교육·보육 시설 확충 등에 관한 특례를 담을 계획이다.

국고 보조율 우대, 교부세, 특별회계 설치 등 재정지원을 포함한다.

두 자치단체는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법안에 반영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특별법 제정을 지속해 건의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방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 지원방안을 담은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