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등급 직장인 상당수 2%대 신용대출…막힌 주담대 대신 부동산으로 은행권, 정부 신용대출 규제 강화 가능성에 촉각
은행팀 = 최근 은행권에서는 신용대출 금리가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전세자금대출 등 부동산 담보 대출 금리보다 더 낮은 보기 드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0%대 기준금리' 환경 속에서 대출금리 구조 차이와 인터넷 전문은행과의 경쟁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다.
은행 직원들조차 "이런 현상은 처음"이라며 앞다퉈 2%대 신용대출을 받는 상황이다.
정부의 부동산 안정 대책으로 주담대, 전세대출이 막힌 가운데 이렇게 금리 메리트(이점)까지 더해지자, 신용대출로 주택자금을 조달하려는 수요도 급증하는 추세다.
과연 정부가 부동산 규제 강화 차원에서 남은 신용대출 창구마저 조일지 주목된다.
◇ 5대은행 신용대출 연 1.74∼3.76%, 주담대 2.03∼4.27%보다 낮아 17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시중 5대 은행에 따르면 연휴 직전 14일 현재 신용대출 금리는 신용등급과 대출금액 등에 따라 연 1.74∼3.76% 수준이다.
이와 비교해 주담대는 연 2.03∼4.27%로 신용대출 금리보다 하단과 상단이 모두 높다.
전세대출(연 1.55∼3.81%)과 비교해도 최저 금리는 전세대출 쪽이 유리하지만, 최고 금리의 경우 신용대출이 오히려 0.05%포인트(p) 더 낮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과거 신용 1등급의 고액 연봉자 등 극소수의 신용대출 금리가 주담대 등 부동산 담보 대출금리보다 일시적으로 낮았을 수는 있지만, 지금처럼 신용 1∼2등급의 직장인 상당수가 일반적으로 주담대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는 현상은 사실상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은행 직원 중에서도 현재 2%대 초반의 금리로 신용대출을 쓰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 │ 시중 5대 은행 신용대출·주담대·전세자금대출 금리 추이 │ │ ※ 각 은행 금리 자료 취합 │ ├─────────┬─────────┬────────┬────────┤ │ │2019.8.14 │2020.8.14 │하단·상단 낙폭 │ ├─────────┼─────────┼────────┼────────┤ │신용대출 금리 │2.38∼4.36% │1.74∼3.76% │0.64p, 0.6%p │ ├─────────┼─────────┼────────┼────────┤ │주택담보대출 금리 │2.15∼4.85% │2.03∼4.27% │0.12%p, 0.23%p │ ├─────────┼─────────┼────────┼────────┤ │전세자금대출 금리 │2.07∼4.69% │1.55∼3.81% │0.52%p, 0.88%p │ └─────────┴─────────┴────────┴────────┘
◇ 금리구조·고정비 차이에 인터넷은행 경쟁까지 겹쳐 1년새 0.64%P↓ 이런 신용대출-주담대 금리 '역전' 현상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우선 대출금리 결정 구조상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한 금리 하락 속도가 신용대출 쪽이 더 빠르다.
예를 들어 은행들이 신용대출 기준금리로 삼는 금융채 6개월물의 금리는 1년 전보다 0.719%포인트(p) 떨어졌지만, 주담대 등에 사용되는 금융채 5년물의 경우 같은 기간 0.04%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용대출의 경우 주담대보다 기간이 짧아 단기 채권의 시장금리를 사용하는데 최근 단기물 금리 낙폭이 더 컸다"고 말했다.
실제로 작년 8월 14일자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2.38∼4.36%로, 현재 금리(1.74∼3.76%)를 기준으로 1년 새 하단과 상단이 각 0.64%포인트, 0.6%포인트나 낮아졌다.
1년 전 주담대, 전세대출 금리는 각 2.15∼4.85%, 2.07∼4.69% 범위였다.
지금 주담대와 전세대출의 금리(2.03∼4.27%, 1.55∼3.81%)과 비교하면 같은 기간 두 대출의 하단은 각 0.12%포인트, 0.52%포인트 떨어졌고 상단은 각 0.23%포인트, 0.88%포인트 하락했다.
결국 1년간 신용대출 쪽 금리 하단의 낙폭이 주담대나 전세대출보다 컸다는 얘기다.
신용대출과 달리 주담대 등에는 담보 설정 비용 등 고정비가 들어간다는 점도 차이를 키우는 요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최근 0.5%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는데, NIM(순이자마진)을 1.5% 정도로 가정할 때 신용대출 금리는 2%(0.5+1.5) 정도만 받을 수 있다"며 "하지만 주담대 금리에는 1.5%만 얹을 수가 없다.
은행이 부담하는 설정비 등 비용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촉발한 은행권 전반의 공격적 신용대출 금리 인하 경쟁도 신용대출-주담대 금리 역전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에서 약 20년 일했는데, 입사 이후 신용대출 금리가 전반적으로 주담대·전세대출 금리보다 낮은 것은 처음 보는 일"이라며 "최근 신용대출이 크게 늘고 있는데 주담대·전세대출 규제가 강화된 데다 이렇게 금리까지 더 낮으니 신용대출을 받아 놓고 주택자금 등에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짐작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차원에서 3개월내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동시에 승인하지 않는 등 은행이 지금도 신용대출의 주택자금 전용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부동산 자금원으로서 신용대출이 더 문제가 되면 아마 정부가 신용대출 규제를 더 강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은행권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한민국 경제가 사실상 제로 성장 시대에 직면했다며 기업 중심의 성장 전략을 앞세운 경제 재도약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경제 활력을 저해하는 규제 장벽을 철폐하고, 디지털 금융 혁신 및 세제 개편을 통해 '스케일업(Scale-up) 경제'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4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 개혁' 포럼에서 국내 경제성장률 정체 문제를 진단하고, 'KOrea Growth Again(다시 성장하는 대한민국, KOGA)'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공개했다.이날 행사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인공지능협회 등 주요 경제 협·단체 26개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신성장 동력 발굴과 규제 개혁 방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진행했다. 포럼은 △기조연설 △1부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 개혁’ 대담 △2부 ‘신성장 분야 규제 철폐’ 토론 등의 순서로 구성됐다.'KOGA' 선언…대한민국 성장률 5% 유지 목표 이날 오 시장은 대한민국 경제가 직면한 장애물로 비효율적인 세금 구조, 첨단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높은 규제 장벽,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지목했다. 특히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이 등장하는 상황에서도 국내 스타트업들은 규제의 벽에 가로막혀 있다는 점을 짚으며 세제 개편과 산업 생태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그는 △AI, 반도체, 바이오, 핀테크, 로봇 등 첨단산업 육성 △초광역 경제권 프로젝트 추진 △디지털 금융 중심지 조성을 위한 규제 개혁 △상속세 개편을 포함한 세제 혁신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등 경제 성장률 5% 유지를 위한 3대
가수 이승환이 공문서위조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대환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가수 이승환은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발장 이미지와 함께 "고발 대환영"이라는 글을 덧붙였다.고발장에 따르면 고발인은 메릴랜드 법영상연구소 대표 A씨와 B씨로, 이들은 "이승환은 올해 2월 21일경 자신의 SNS에 '미국 여행 기록 관련 공문서 등을 위조 내지 변조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적었다.이승환은 앞서 'CIA 입국 거부설'을 제기하는 극우 유튜버를 겨냥해 '활동 중단'을 걸고 "고발해 보라"고 자신의 SNS를 통해 글을 게재한 바 있다.이승환은 수년째 꾸준히 정치색을 드러내 왔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 이후 자신의 SNS에 비판적인 의견을 게재한 바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 무대에 오르기도 했다.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부 극우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탄핵 소추안 관련 집회 당시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히고, 커피값 등을 선결제했던 유명인들의 CIA 신고가 이뤄졌는데 이승환은 그 중 대표 주자로 꼽혔다.이들 네티즌은 CIA 신고로 해당 연예인들의 미국 입출국을 막는다고 믿어왔다. 하지만 이승환은 지난달 조카 결혼식이 있던 미국에서 찍은 사진을 게재하며 "CIA나 HTML에 의해 입국을 거부당하지는 않았다"면서 미국 입출국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하지만 이후에도 이승환이 해당 사진을 합성했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한 외국인 유튜버는 '승환아, 나랑 내기할래?'라는 영상을 게재해 주목받았다.이승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