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작년 통일부 대북쌀지원 138억 집행…지원도 환수도 못해"

위안부 피해지원 감사원 감사·대한민국 역사박물관장 파면 요구

통일부가 지난해 대북 쌀 지원을 위해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에 138억원의 예산을 집행했으나 북한의 수령 거부로 지원도, 예산환수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미래통합당이 14일 지적했다.

통합당은 결산 국회를 나흘 앞둔 이날 2019회계연도 정부 예산 집행 내역을 분석, 5대 분야 100대 문제 사업을 선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통합당은 또 지난해 북한 영·유아지원, 의료지원 등에 총 171억원이 집행됐지만, 이에 참여한 10개 민간단체 중 네 곳이 법적 근거도 없이 기관 명칭을 비공개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위안부 피해 지원 사업에 대해선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피해자 지원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교부해야 하는 여성가족부가 이를 소홀히 했고 관련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운영사업과 관련해선 북한이 발행한 서울해방 기념 우표를 전시하는 등 정치 중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박물관장의 파면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밖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환경부의 대기 질 개선 사업에 6천81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배정됐으나 집행률이 58.6%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