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 좋은 관계 불가능"…세입자들, 야당에 하소연

미래통합당 부동산시장정상화특위(위원장 송석준 의원)는 13일 서울 도봉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임차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피해 사례 청취'를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는 송 의원을 비롯해 특위 소속 태영호 윤창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월세 세입자 A씨는 "정부와 여당의 의도마저 의심하고 싶지는 않다"면서 "다만 이 지역은 월세가 높지 않은 편인데, (계약갱신 시 기존 임대료의) 5%밖에 올리지 못하게 한다면 집주인이 건물 유지관리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지금의 정책으로는 집주인과 좋은 유대가 유지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 B씨도 "예를 들어 월세가 낮아 집이 망가져도 집주인이 고쳐주지 않을 것이다.

임차인들 입장에선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거들었다.

송 의원은 "서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 정부의 정책은 강남의 고가주택들에만 집중한 것"이라며 "이처럼 노후화 전원주택에 정책을 적용하면 양상이 전혀 다르고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