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후보 매수 혐의' 안호영 의원 친형 징역 1년 '법정구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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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본부장도 징역 1년2개월에 법정구속…상대 후보에 1억3천만원 건넨 혐의
20대 총선 당시 '상대 후보 매수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의 친형 안모(59)씨가 법정구속 됐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하 부장판사는 13일 안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 법정구속했다.
범행에 가담한 안 의원의 선거캠프 총괄본부장 류모(52)씨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또 안 의원 선거캠프의 완주 지역 책임자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상대 후보 선거 캠프 관계자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안씨에 대해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정치자금의 문제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쳐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선거 캠프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상대 후보 측에 건넨) 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의 결과에 따른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류씨에 대해서는 "류 피고인 역시 캠프의 총괄 역할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결정을 하고도 (법정에서) 역할을 축소해서 말하고 있다"며 "범행이 중대하고 계획적이어서 엄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완주 지역을 책임진 피고인은 중간 역할을 했지만, 안씨와 류씨보다 범행 가담 정도가 크지 않으며 상대 후보 캠프 관계자인 피고인은 범행에 가담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안씨 등은 2016년 4월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당 예비후보 이돈승 당시 완주군 통합체육회 수석부회장 측에 3차례에 걸쳐 현금 1억3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주식을 팔아 마련한 돈을 이 후보의 캠프 관계자 장모(51)씨에게 건넸으나 그는 2016년 6월 다른 사람과 술을 마시다 시비 끝에 흉기에 맞아 숨졌다.
당시 검찰은 진안군 출신인 안 후보 측이 유권자 수가 많은 완주군에서 입지를 강화하려고 이 후보의 선거 캠프를 포섭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안 의원이 이 범행에 개입했는지를 밝힐 객관적 증거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해 안 의원을 법정에 세우지 못했다.
/연합뉴스

전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하 부장판사는 13일 안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 법정구속했다.
범행에 가담한 안 의원의 선거캠프 총괄본부장 류모(52)씨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또 안 의원 선거캠프의 완주 지역 책임자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상대 후보 선거 캠프 관계자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안씨에 대해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정치자금의 문제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쳐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선거 캠프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상대 후보 측에 건넨) 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의 결과에 따른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류씨에 대해서는 "류 피고인 역시 캠프의 총괄 역할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결정을 하고도 (법정에서) 역할을 축소해서 말하고 있다"며 "범행이 중대하고 계획적이어서 엄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완주 지역을 책임진 피고인은 중간 역할을 했지만, 안씨와 류씨보다 범행 가담 정도가 크지 않으며 상대 후보 캠프 관계자인 피고인은 범행에 가담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안씨 등은 2016년 4월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당 예비후보 이돈승 당시 완주군 통합체육회 수석부회장 측에 3차례에 걸쳐 현금 1억3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주식을 팔아 마련한 돈을 이 후보의 캠프 관계자 장모(51)씨에게 건넸으나 그는 2016년 6월 다른 사람과 술을 마시다 시비 끝에 흉기에 맞아 숨졌다.
당시 검찰은 진안군 출신인 안 후보 측이 유권자 수가 많은 완주군에서 입지를 강화하려고 이 후보의 선거 캠프를 포섭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안 의원이 이 범행에 개입했는지를 밝힐 객관적 증거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해 안 의원을 법정에 세우지 못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