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해운대 기계공고 기숙사 2명 등 부산 4명 추가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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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서울 도심 광복절집회, 방역 차원 자제 당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은 13일 "서울지역 등에서 예정된 광복절 대규모 집회는 방역 차원에서 자제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박능후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위험을 우려하며 이같이 말했다.박능후 장관은 "수도권, 부산 등에서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 모든 국민들께서는 이번 사흘 연휴 동안 코로나 확산 최소화를 위해 소모임과 사람 많은 곳 방문을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보수 성향 단체들은 광복절 서울 도심에서 20만명 이상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 개최를 예고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집회 취소를 요청했으나 일부 단체가 강행 의사를 밝히자 이날 26개 단체에 대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중앙사고수습본부도 이날 "임시공휴일이 낀 주말 동안 대규모 인원이 밀집해 구호를 외치는 집회의 특성상 코로나19 전파에 수월한 환경이 된다"면서 집회 자제를 거듭 촉구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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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서초구 '재산세 감면'제안에 구청들 "재난상황인가"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제안한 '1가구 1주택 재산세 감면'에 서울 다른 구청장들은 찬성하지는 않고 있다.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고, 정부가 비슷한 논의를 꺼냈다는 점에서다. 감면 시 지방정부 세입 감소 우려가 있는 점 등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서울시 구청장협의회 회장을 맡은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13일 서울시청에서 사안과 관련해 "협의회의 공식적 입장을 말하기에는 아직 구체적 논의를 못 했다"면서도 "서초구나 서울시가 재난 상황인지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조은희 구청장이 감면을 추진하는 근거는 지방세법 제111조다. 해당 법안은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고 돼 있다.이동진 구청장은 감면의 근거가 되는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법률적으로 충분한 근거가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과연 그것이 법률에 근거한 것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이어 "서초구는 당해년도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했는데, 대통령께서는 중저가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지속적 경감을 얘기하고 있다"며 "서초구청장이 말한 것과는 질적으로 매우 다른 조치"라고도 강조했다. 정부가 더 큰 범위의 재산세 감면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조은희 구청장 제안을 논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그러면서 이 구청장은 "재산세는 기본적으로 지방세인데 전국 시·군·구 재정자립도가 20%밖에 안 된다"며 "정부가 재산세를 감면할 때 취약해지는 지방 재정의 보전 방안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서울엔 25개 자치구가 있으며, 그 중 미래통합당인 조은희 구청장을 제외한 나머지 24개 구청장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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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집에서 아이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하는 남성이 크게 늘어났다. 육아휴직 관련 제도가 상당부분 개선된데다 코로나19로 인한 휴직 및 휴교 확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남성 육아휴직 급증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민간기업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4857명으로 집계됐다. 공무원과 교사 등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인원을 제외한 수치다. 작년 상반기 1만1081명에 비해 34.1% 증가했다. 여성을 포함한 민간기업의 전체 육아휴직자는 6만205명이었다. 전년 동기 대비 12.5% 증가했다. 이중 남성 비중은 24.7%로 4명 중 1명에 달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2010년 819명에 불과했던 남성 육아휴직자는 매년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작년 처음으로 2만명을 돌파했고, 올해는 3만명에 육박할 전망이다. 기업별 통계를 보면 대기업 위주로 시작됐던 남성 육아휴직이 중소기업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300인 미만 사업장의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율이 높았다. 100~300인 미만은 52.3%, 30~100인 미만은 35.8%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이 크게 늘어난 데에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고용부는 파악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개학이 연기되면서 자녀를 직접 돌봐야하는 사람이 많아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사업제들이 장기간 휴직에 돌입하면서 육아휴직을 쓰기 수월해진 측면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아빠가 육아휴직 사용하면 임금 혜택고용부는 최근 남성 관련 육아휴직 혜택이 많아지면서 휴직자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가 대표적이다. 이 제도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80%(월 상한 150만원)에서 100%(월 상한 250만원)로 올려 지급하는 제도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이 혜택을 받은 사람은 7388명으로 전년 동기 4834명에 비해 52.8% 증가했다.작년 10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용하는 사람도 7784명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2759명(182.1%) 증가했다.송홍석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지난 2월 부모가 한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이 가능해졌고, 4월부터는 비자발적 이유로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로하지 못한 근로자에게도 사후지급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육아휴직 분할 횟수 확대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