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보 부정수급 5년 새 316억

지난 5년 반 동안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 수급액이 316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정부가 환수한 금액은 절반 수준인 161억원에 불과했다.

10일 강기윤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외국인이 건강보험급여를 부정 수급한 금액은 316억1600만원이었다. 연도별로는 2015년 35억9900만원에서 2018년 90억8600만원으로 증가세를 이어오다가 지난해 74억3500만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올해는 6월까지 18억5100만원 부정 수급됐다.

부정 수급자는 주로 내국인의 건강보험증을 빌리거나 도용하는 수법을 썼다. 건강보험 자격을 잃은 뒤 급여를 부정 수급한 사례도 상당수였다. 한국에 잠깐 들어와 치료받은 뒤 건강보험 혜택만 누리고 빠져나가는 ‘먹튀’ 사례도 적잖았다.

2015년 이후 외국인에게 지급된 건강보험급여는 상위 20개국 기준으로 3조4422억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2조464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베트남(2153억원) 미국(1832억원) 대만(770억원) 등의 순이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