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 무산…30분 만에 파행

주민 항의에 개정안 설명·질의응답 제대로 진행 못해

산업통상자원부가 6일 경북 포항시청에서 개최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공청회가 파행으로 치달으며 사실상 무산됐다.

산업부는 이날 오후 포항시청 대잠홀에서 포항시민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시작했다.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핵심은 재산 피해와 관련해 피해 금액 70%를 지원하고 유형별로 지원금 지급 한도를 정한다는 내용이다.

포항시와 시민단체 등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특별법 규정을 근거로 피해 금액 100%를 지원하고 한도를 없애야 한다며 반발해왔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시민들은 공청회 시작 전부터 방청석에 서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라", "지원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100% 지급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예정 시간보다 10분 늦은 오후 2시 10분께 시작한 공청회는 조동후 산업통상자원부 사무관이 개정안 주요 내용을 설명하자마자 격앙된 분위기로 흘렀다.

한 시민은 중간에 말을 끊고서 "먼저 시민에게 사과부터 해라"고 외쳤다.

산업부 관계자가 시행령 주요 내용을 설명한 뒤 발언 기회를 주겠다고 했으나 그는 "피해금액 100%를 지원해준다면 계속하고 아니면 집으로 가라"라며 되받았다.

한 시민은 "피해 지원 한도를 설정한 근거와 70%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말했고 다른 시민은 "가습기법이나 세월호법에는 한도가 없었는데 정부가 인재라고 한 포항지진은 왜 한도를 정해 지역을 차별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재석 산업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 태스크포스 팀장은 "국회 논의 결과라든가 정부 조사, 지원사례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한도를 정했고 지원비율 70%와 관련해서는 확답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며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전달하고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건물 피로도나 누수 등 간접 피해 지원, 최초 피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조립식 주택 지원안, 중소기업 지원 한도 등과 관련해 승강이가 이어졌다.

결국 시민 사이에도 말다툼이 벌어졌고 산업부 관계자가 자리를 떠나면서 공청회는 30분 만에 파행으로 끝났다.

포항시는 시행령 개정안 설명과 질의응답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공청회가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강덕 시장은 공청회가 사실상 무산된 후 "정부가 나름 노력하겠지만 현장에서 듣고 반영하는 모습을 더 보일 필요가 있다"며 "공청회를 다시 개최해달라고 산업부에 요청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