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내일 유엔 북한인권보고관과 면담…사무검사 취지 설명

통일부는 오는 30일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화상면담을 통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논란을 계기로 소관 등록법인 사무검사를 시행하는 취지를 설명한다.

통일부 관계자는 29일 "내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보고관과 통일부 담당 당국자가 화상면담을 진행키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퀸타나 보고관은 미국의소리(VOA) 등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인권단체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진행 중인 검사에 관한 상세 내용을 듣기 위해 한국 정부와 접촉할 것"이라며 정부에 사무검사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할 계획을 밝혔다.

통일부는 화상면담에서 등록법인 사무검사 취지와 대북전단 살포 관련 단체 규제에 대한 국제사회 일각의 비판에 대해 충분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북한운동연합·큰샘 등 일부 탈북민 단체가 대북전단·물품 살포 행위로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등 공익을 해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계기로 일단 북한 인권과 정착 지원분야의 25곳 등록법인을 사무검사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존 설명이다.

그동안 정부는 표현의 자유와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이 중요한 가치임에도 이는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