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위반 2015년 264명→2019년 973명으로 급증

도심 주택가에서 훼손된 고양이 사체가 발견되고 토치로 고양이를 학대해 죽이는 등 길고양이 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동물학대범의 조속한 검거와 강력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지난 26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한 주택 마당에서 머리와 다리 등이 잘린 새끼고양이 사체가 발견됐다.

경찰은 절단면 상태를 토대로 사람이 도구를 이용해 고의로 훼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5일에는 부산 금정구 도시철도 1호선 두실역 인근에서 임신한 길고양이가 배와 다리 등에 화상을 입은 채 발견됐다.

담당 수의사는 "털이 그을린 부분과 상처 부위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누군가 고양이를 붙잡아 두고 토치로 그을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지난 16일에도 부산 강서구 대저동 한 주택가에서 빨랫줄에 이 묶인 고양이 사체가 담벼락에 매달린 채 발견됐다.

지난달에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 한 주택 안에서 잘린 새끼고양이 발이 여러 개 발견됐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한 인원은 2015년 264명에서 2018년 592명으로 2배 이상 늘다가 2019년에는 973명으로 급증했다.

잇따르는 동물 학대 사건에도 경찰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다.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에 증거가 담기지 않는 이상 용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워서다.

경찰 관계자는 "사람이 다치는 사건은 원한 관계 등을 토대로 수사하는 방식도 있지만, 길고양이 학대는 CCTV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동물보호단체와 캣맘 등은 적극적으로 제보를 받고 있다.

고양이 구조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 '고양이 마대장'은 부산에서 발생한 임신묘 토치 학대 사건 범인을 찾기 위해 사례금 300만원을 내걸었다.

그는 "많은 분이 범인을 잡아 달라며 후원을 해주셨고, 유튜브 채널 수익금을 사례금으로 걸어 학대범에 관한 제보를 받겠다"고 말했다.

동물학대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 학대 사범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그러나 동물보호단체 등은 실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 대부분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쳐 실효성 있는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동물권을 연구하는 변호사단체 PNR 공동대표 서국화 변호사는 "동물에 대한 범죄가 사람에 대한 생명 경시로 이어지는 만큼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개인사나 사회에 대한 불만이 쌓였을 때 자신보다 약한 상대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학대'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곽 교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미디어 등을 통해 학대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