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개업을 위해 1000억원대 사기 대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의사 20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됐다.서울 수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의사 215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개인 병원을 개업하기 위해 허위로 부풀린 예금잔고를 자기 자금으로 속여 총 1300억원 상당의 신용보증기금(신보) 보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신보는 의사와 약사 등 전문자격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에게 최대 10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예비창업보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이들의 범행 당시에는 5억원 이상 고액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기 자금이 5억원을 넘어야 했고, 비슷한 수법의 대출 사기가 잇따르자 신보는 지난해부터 자기 자금이 아닌 추정 매출액을 기준으로 보증서를 발급하고 있다.경찰은 브로커 1명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 브로커는 의사들에게 돈을 빌려줘 허위 잔고증명서 발급을 돕고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2.2%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또 일부 의사가 대출금을 아파트 구매 등에 사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계좌 정보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보릿고개도 넘기고, 6·25도 겪었지. 그렇게 안 죽고 살았는데 이제 나라에서 돌봐준다니 얼마나 고마워요. 자식들보다 낫지.”27일 오후 서울 금천구 시흥5동 주민센터. 전국적으로 통합돌봄 서비스 신청이 본격 시작된 첫날, 이곳에서 접수창구를 찾은 첫 신청자는 80대 후반의 정모씨였다. 왼쪽 다리를 다쳐 거동이 불편한 그는 주민센터 직원과 함께 차를 타고 센터에 도착했다. 창구 앞 의자에 앉은 정씨는 서류를 받아 들고도 몇 번이나 “고맙다”는 말을 꺼냈다.접수에는 총 10분 남짓 걸렸다. 담당자는 정씨에게 신분증을 건네받은 뒤 신청 접수 결과는 종이 안내가 편한지, 문자 안내가 편한지부터 차근차근 물었다. 이어 미리 준비한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를 한 장씩 넘기며 서명할 자리를 짚어줬다.눈이 침침한 정씨를 위해 주민센터에 비치된 돋보기 안경도 곧바로 건네졌다. 정씨는 사인만 하면 됐다. 몇 차례 설명과 확인이 오간 뒤 담당자가 “어르신, 신청은 벌써 끝났다”고 말하자 그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정씨는 통합돌봄 제도를 어떻게 알게 됐느냐는 질문에 “마을간호사 선생님이 알려줬다”며 “원래도 서비스를 받고 있었는데 설명을 듣고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어떤 지원이 가장 필요하냐고 묻자 그는 “찾아와서 돌봐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했다. 이어 “자식들도 마음은 있겠지만 다들 먹고살기 바쁘지 않으냐”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끔 전화만 해줘도 고마운데 이렇게 찾아와주니 더 바랄 게 있겠느냐”고 말했다. 병원 동행 서비스에 대해서도 “그런 건 기본으로 있어야지”라며 기대를 내
필리핀 현지 교도소에서 복역 중 마약 유통을 지휘하다가 국내로 임시 인도된 박왕열이 구속됐다.경기 의정부지법은 2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왕열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박왕열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구속 기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추가 범행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그는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해 현지 교도소에 복역하면서도 국내에 다량의 마약을 유통한 혐의로 지난 25일 임시 인도돼 경기북부경찰청의 수사를 받고 있다.경찰이 기존에 검거한 박왕열 관련 공범 인원은 판매책 29명, 공급책 10명, 밀반입책 2명, 자금관리책 1명 등 42명이다. 단순 매수자 194명을 포함한 전체 검거 인원은 236명으로, 이 중 42명은 구속 상태다.기존에 파악된 마약 유통 규모는 필로폰 약 4.9㎏, 엑스터시 4500여정, 케타민 2㎏, LSD 19정, 대마 3.99g 등으로, 시가 약 30억원 상당으로 추산됐다.이는 박왕열이 송환된 후 하루 정도 조사해 확인된 것으로, 경찰은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한편, 박왕열은 인도 과정에서 마약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필로폰 간이시약 검사는 통상 5일 전까지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필리핀 교도소에서 투약했을 가능성이 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