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민 비상대책위원회 갈등 과정에서 상대방을 ‘X맨’이라고 지칭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2019년 7월 인천의 한 아파트 입주예정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하던 동대표였던 피해자 B씨를 겨냥해 입주민들에게 “비대위 안에 X맨이 있다”, “시공사 X맨이다”라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주변의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범행 일시가 불분명한 일부 공소사실만 무죄로 보고 벌금 50만원으로 감형했을 뿐, ‘X맨’ 발언 자체가 모욕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유지했다.하지만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X맨’은 조직 내 반대 세력을 돕는 사람을 비꼬는 정도로 일상에서 가볍게 쓰이는 추상적 표현”이라며 “의혹 제기 과정에서 해당 표현을 사용해 피해자가 해명할 상황에 놓였더라도, 그것만으로 외부적 명예를 침해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서울시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직원을 둔 중소기업에 직접 지원금을 주는 제도를 신설한다. 저출생 대응의 초점을 개인 지원에서 기업 문화 개선으로 넓혀 출산과 육아를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지 않아도 되는 일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서울시는 10일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해 출산휴가·육아휴직 기업지원금과 육아기 부모 단축근무제 시범사업을 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직접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가장 눈에 띄는 것은 출산휴가·육아휴직 기업지원금이다. 지자체가 이 같은 형태의 기업지원금을 도입하는 것은 처음이라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3개월간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한다. 육아휴직 지원금은 휴직 후 복직해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경력단절을 막고 복직 이후 고용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게 하려는 취지다.서울형 출산휴가급여도 함께 운영한다. 출산전후휴가 90일 가운데 사업주 급여 지급 의무가 없는 마지막 30일에 대해 최대 9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간담회 등을 통해 중소기업 현장에서 인건비 부담 완화가 가장 절실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육아기 부모 단축근무제도 올해 시범 도입된다.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하루 1시간 단축근무를 허용하는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금은 노무 컨설팅, 근태관리 시스템 개선, 관리자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청문회 참석 설득을 위해 서울구치소를 찾았지만 만남이 불발됐다. 윤 전 대통령은 또다시 청문회 불출석 의사를 청문회 측에 전했다.특조위 위은진 청문회 준비단장은 10일 오전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면담을 요청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를 거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구치소 앞에서 취재진과 만난 위 준비단장은 "윤 전 대통령이 면담 자체를 거부해 만나지 못했다"며 "접견 중이던 변호인을 통해 '재판 준비로 청문회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이에 특조위는 구치소장을 만나 윤 전 대통령이 12∼13일 열리는 청문회 중 13일 오전 일정에 꼭 참석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위 준비단장은 "윤 전 대통령이 (참사와 관련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소상히 밝히는 것이 피해자 유가족 등에 위로가 되기도 하고, 이런 참사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국정최고책임자로서 (윤 전 대통령) 본인도 안타까워하실 거고, 제도를 개선하고 싶었을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에게 견해를 밝혀주면 향후에 제도를 개선 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다"며 "13일 오전에 (윤 전 대통령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특조위는 윤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에 공판 기일을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