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소한 타협'도 걷어찬 민주노총, 이젠 대화상대 아니다

민주노총이 코로나 극복을 위한 노사정(勞使政) 합의안을 결국 무산시켰다. 민주노총은 지난 23일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노사정 합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61.7%의 반대로 부결시켰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이후 22년 만에 성사될 뻔했던 노사정 대타협이 좌초한 것이다. 이번 합의안은 민주노총이 먼저 대화를 제의해 마련한 것이어서 협상 테이블을 주선했던 정부는 난감해하고 있다. 특히 이번 합의안 부결이 조직 내 강경파와 대화파 간의 주도권 다툼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많아 민주노총은 합의안 무산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노사정이 지난 40여 일간의 논의를 거쳐 완성한 합의안은 미증유의 코로나 경제위기 상황을 맞아 고용 유지, 기업 살리기, 사회 안전망 확충 등을 위한 기본적 협력 방안을 담고 있다. 경영계가 강력히 주장했던 직장 내 배치전환이나 휴직, 임금인상 자제 및 동결은 합의안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내 강경파는 ‘해고 금지’가 합의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억지를 부리며 합의안을 거부했다. 경영계 일각에선 “노동계의 실질적 양보가 없는 합의안이라 차라리 잘됐다”는 반응마저 나올 정도다.

이 정도 합의안에도 동의할 수 없는 민주노총이라면 과연 앞으로 머리를 맞대고 경제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상대로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민주노총은 조합원 수가 100만 명을 넘어 한국노총을 제치고 제1노총이 됐다. 하지만 자청했던 노사정 합의를 내부분열로 손바닥 뒤집듯 걷어차 버린 무책임한 행태를 보면 국내 대표 노동단체로서의 자격은 상실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정부도 민주노총을 대화 상대로 인정해야 할지 여부를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노사정 합의 무산의 책임을 진 김명환 위원장이 물러나고 새 집행부를 꾸린다고 한다. 어떤 집행부가 출범하든 민주노총 스스로 정체성과 진로를 재설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지금과 같은 투쟁 일변도의 노선으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을뿐더러 소속 노조원들의 이익도 챙기기 어렵다. 그 경우 개별 노조의 이탈은 불가피할 것이다. 최근 한국은행 노조가 “방향성이 맞지 않는다”며 민주노총 탈퇴를 결의한 것을 간과해선 안 된다. 민주노총이 합리적 협상 파트너로서 제1노총의 자격을 유지할지, 아니면 장외 투쟁 노조단체로 머물며 영원히 겉돌지는 스스로의 선택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