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이원택 의원 지방지원법 앞장…"지속가능 지역사회 구축"
'지역 소멸 막자'…전북 의원들 잇따라 '지역살리기' 법안 발의
전북 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한병도(익산을) 의원은 23일 출향민들의 고향 기부금을 활성화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기부를 통해 인구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부를 받은 지자체는 기부액의 30% 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답례품은 지역 상품권과 지역 관광지 입장권, 지역 생산 농·축·수산물만 가능하다.

한 의원은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들이 고향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며 "21대 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켜 열악한 지방재정 개선을 위한 계기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원택(김제·부안) 의원도 이날 '지방소멸 위기 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청년 인프라 구축, 이주 희망 지원센터 설치, 이주기업의 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 강화, 교육행정 특별위원회 설치 등이다.

교육·문화·관광시설 지원과 자녀 장려 세제, 영유아 보육지원 등 정주 여건과 생활기반 개선책도 담겼다.

지난해 5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 위험지역은 93곳에 달하고 올해에는 105곳으로 늘었다.

이 의원은 "인구감소와 지방 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자립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구축을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