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 빠진 민주노총 노사정 합의안 토론회…반대파 전원 불참

찬성파 3명만 참석…"'해고금지' 빠졌다고 '고용유지' 걷어찰 건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의 추인 문제를 놓고 찬반 토론회를 열었으나 반대파의 불참으로 맥이 빠졌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노사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토론회를 개최했다.

유튜브로 생중계된 이번 토론회는 노사정 합의안의 추인 여부를 결정할 71차 임시 대의원대회를 이틀 앞두고 열렸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4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원 포인트' 노사정 대화를 제안했고 정세균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출범한 노사정 대표자회의에도 참여했지만, 중앙집행위원회(중집)에서 강경파의 반대에 막혀 합의안 서명을 위한 협약식에 불참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오는 23일 온라인 임시 대의원대회를 소집해 노사정 합의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대의원대회 찬반 투표 결과는 노사정 합의안뿐 아니라 민주노총의 진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임시 대의원대회를 이틀 앞두고 열린 이번 찬반 토론회는 노동계의 관심을 모았지만, 찬성파 3명만 참석하고 반대파는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까지 반대파 토론자의 신청을 기다렸지만, 끝내 신청자가 없었다.

반대파는 민주노총 집행부가 노사정 합의안을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전날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인 810명으로부터 반대 서명을 받았다며 노사정 합의안의 폐기를 거듭 촉구했다.

그러나 반대파가 찬반 토론회에 불참한 것은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집단적 의사결정을 한다는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사정 합의안에 반대하는 정파들이 토론회 보이콧을 위해 조직적으로 대응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찬성 측 토론자인 황병래 국민건강보험노조 위원장은 반대파가 노사정 합의안에 '해고 금지'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발하는 데 대해 "해고 금지가 없다고 (노사정 합의안에 들어간) 고용 유지가 의미 없다며 다 걷어차면 과연 해고 금지가 생기는가"라고 반문했다.

황 위원장은 "모든 협상이 80∼100%를 목표로 하지만, 쟁취할 수 없다.

상대가 있기 때문"이라며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성과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오정훈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노사정 합의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정이 함께 노력해야 할 목표와 방향을 약속한 것"이라며 "합의안을 최선이 아닌 차선, 완성이 아닌 미완을 전제로 서명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강신만 전교조 부위원장은 반대파가 대화보다는 투쟁할 때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민주노총이 현재 코로나19 정국에서 공공 이익을 위해 파업을 광범위하게 조직할 수 있는 조건도 아니다"라며 "합의안을 폐기하라거나 광범위한 투쟁을 조직하라고 하는 것은 현실성과 동떨어진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