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 10∼11월 선고 전망…내년 재보선 전 상고심 판결 여부 관심
김경수 지사도 회생할까…'드루킹' 재판에 쏠린 도민 기대감
최근 대법원이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하자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에 연루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김 지사의 재판 결과가 지사직 유지가 가능한 것으로 나올 경우 김 지사가 유력한 대권 주자로 급부상할 수 있지만, 반대 결과가 나온다면 김 지사는 정치적 생명에 큰 타격을 입게 되고 더불어민주당에도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21일 경남도 등에 따르면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가 전날 항소심 19차 공판을 받았다.

지난해 1월 30일 법원으로부터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에 법정구속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1년 6개월 정도 지났으나 여전히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후 김 지사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에 임하고 있으나 2심 재판부가 돌연 변론을 재개하고 법원 인사이동 등으로 재판부가 바뀌면서 항소심 일정이 지연됐다.

19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8월 17일 한차례 재판을 더 열고 9월 3일 심리를 종결할 것이라고 밝혀 지연된 재판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8월 17일은 정부가 임시공휴일 지정을 추진 중이어서 재판이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9월 3일 심리 종결 대신 속행 재판으로 진행하고 추후 결심 일정이 한 번 더 잡힌다면 김 지사 항소심 선고는 10월 말이나 11월초가 될 것으로 김 지사 측은 전망했다.

항소심 선고 결과에 따라 김 지사 또는 특검이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 자명하므로 김 지사에 대한 최종 판결은 내년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재판 지연으로 인해 대법원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김 지사가 사실상 임기를 모두 채울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예정된 내년 4월 이전에 김 지사 재판 결과가 나온다면 선거 판세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 지사 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온다면 여권에 호재가 될 수 있고 김 지사 본인의 정치적 위상이 크게 올라갈 수 있다.

불리한 결과일 경우 대형 재보선에서 야권이 유리한 입장이 될 것은 자명하다.

내년 재보궐선거 전 대법원판결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19차 공판에 출석하면서 "재판 진행은 전적으로 재판부의 판단과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고 밝혀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