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자영업자도 육아휴직 사용' 개편안 놓고 20일 토론회

논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토론회서 개편방안 공개

프리랜서와 자영업자 등을 포함해 소득 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일하는 모든 부모를 위한 육아휴직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육아휴직을 남녀 모두 쓸 수 있는 권리로 확립하겠다는 정책 구상을 밝힌 뒤 제도 개편방안을 검토해왔다.

위원회 하위 조직인 일·생활균형분과위원회가 육아휴직에서 소외된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 고충이나 제안을 듣는 등 의견 수렴도 거쳤다.

이렇게 마련된 육아휴직 제도 개편방안이 이번 토론회에서 처음 공개된다.

개편방안의 골자는 육아휴직 제도 대상을 현재 고용보험 가입 임금근로자에서 특수형태 고용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소득 활동을 하는 취업자 전체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육아휴직 사용 방식도 현재는 육아휴직 기간 총 1년 중 한 번만 분할해 사용할 수 있지만, 분할 사용 횟수를 확대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개편방안에 담겼다.

이밖에 급여체계 책정 기준을 통상임금에서 소득 기준으로 변경하고, 육아휴직제도 재원을 실업급여 계정과 분리해 별도 회계로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향후 관계부처 및 관련 당사자들과 논의를 거쳐 개편방안을 실효성 있게 가다듬기로 했다.

최종적으로 도출된 개편방안은 올해 말 발표할 예정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에 반영될 예정이다.

서형수 부위원장은 "부모의 고용 형태나 지위에 따라 아동의 돌봄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영유아기 일정 기간은 부모가 직접 돌볼 수 있게 비용과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위원회 페이스북 채널(www.facebook.com/betterfuture.kr)에서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