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가파르게 뛴 韓 최저임금

중위임금 대비하면 OECD 7위
"이미 경제에 악영향 주는 수준"

한국의 최저임금이 최근 몇 년간 빠른 속도로 오르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0위권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근로자 임금부터 순서를 매겼을 때 중간에 있는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은 OECD 7위인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중 한국의 최저임금 순위는 2018년 기준으로 12위였다. 한국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16.4% 올라 7530원이 된 해다. 한국보다 많은 최저임금을 주는 나라는 호주, 룩셈부르크,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뉴질랜드, 영국, 아일랜드, 캐나다, 일본 정도였다.

한국의 최저임금 순위는 2015년 15위에서 상승하고 있다. 2019년에도 최저임금이 10.9% 급등한 것을 감안하면 올해 한국 순위는 2018년보다 더 올랐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특정 국가의 일반적인 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인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 순위는 이보다 높다. 지난해 한국의 전체 근로자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62.7%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까지 반영하면 이 비중은 최대 62.8%로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콜롬비아, 터키, 칠레, 포르투갈, 뉴질랜드, 리투아니아 등에 이은 세계 7위 수준이라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세계은행과 국제노동기구(ILO)는 60%를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상한선으로 본다. 한국의 최저임금이 이미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수준까지 올라온 셈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