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공회선 입찰담합' 혐의 KT 임원 구속영장 청구

공정위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KT 주도"

공공분야 전용회선을 둘러싼 통신사들의 입찰담합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짬짜미' 담합을 주도한 KT 임원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공정거래법 위반 및 입찰방해 혐의로 KT 자회사 임원 한모(57)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씨는 2015년 11월 조달청이 발주한 국가과학기술연구망 백본회선 구축사업 등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을 따내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방식으로 다른 통신사들과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한씨는 KT 공공고객본부장 등으로 일하다가 올해 자회사 임원으로 옮겼다.

전용회선이란 전용계약에 의해 가입자가 원하는 특정 지점을 연결하고 그 가입자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신회선이다. 국가과학기술연구망 백본회선의 경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전국 16개 대학·연구기관을 연결한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KT 등 통신 3사가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12건의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에서 담합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해왔다.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KT가 담합을 주도했다고 봤다. 검찰은 지난달 1일 전직 KT 임원 2명과 KT 법인을 재판에 넘긴 뒤 KT 광화문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담합이 이뤄진 사업별 책임자들을 추가로 수사해왔다.

한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4일 오전 10시30분 김태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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