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한국과 중국 간 특허 출원 격차 좁혀지고 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광진을)이 "일부 주요 산업분야에서 중국과 국내 특허 출원량과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13일 "지난9일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국가 특허 빅데이터 센터’에 다녀왔다"며 "특허청의 산하기관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지식재산을 중심으로 R&D 전략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 특허 빅데이터 센터’는 전 세계 4억3000만여건에 이르는 특허출원동향을 분석하여 우리나라를 이끌 미래 유망기술 발굴에 힘쓰고 있다"며 "이를 기반으로 중소-중견기업에 맞는 특허 전략 지원을 통해 신산업 분야로의 도약을 돕고 있다"고 소개했다.

고 의원은 "최근 세계적으로 지식재산 정보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 특허 빅데이터 센터’는 △ 연구개발 초기 단계에서 전세계 특허 분석 △ 해외기업 특허 회피 △ 특허기술 정보 활용으로 연구개발 기간 및 비용 단축 △ 최적의 IP R&D 전략을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고 의원은 "2013년 이후 일부 주요 산업분야에서 중국 특허 출원량의 증가세로 국내 출원량과의 격차가 좁혀지는 상황"이라며 "기초기술의 사업화 및 벤처 육성이 필요하고, 일부 기업의 특허출원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IP R&D 이용률이 3~4% 대로 저조한 편"이라고도 했다.

고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전환을 대비하기 위해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이 중요하다"며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유망 기술 분야를 선도적으로 발굴해 기술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