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주정 말리다가"…지인 살해 중국인 2심서도 징역 12년

술주정하는 지인을 홧김에 살해한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형사부(지영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7)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우발적인 범행이라 해도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고, 유족들이 여전히 큰 충격에 빠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청주시 청원구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 마시던 지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B씨의 술주정을 말리다가 폭행당하자 홧김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국적의 A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친분 있는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