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법학회와 공동 논의…포털 개인정보 책임자 등 참여
"확진자 동선공개·사생활보호 균형 찾자"…서울 송파구 포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의 필요성과 사생활 침해 주장이 충돌하는 가운데 서울 송파구가 균형점을 모색하는 포럼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구는 이날 오후 4시 구청 대강당에서 한국공법학회와 공동으로 '코로나19 대응, 동선관리의 법적 쟁점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주제로 포럼을 연다.

네이버 이진규 개인정보 책임이사가 '코로나19와 동선, 그리고 프라이버시', 송파구보건소 김인국 소장이 '코로나19 동선관리에 관한 지자체의 현장대응'을 주제로 발표한다.

구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정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된다.

그러나 동선이 공개되면서 확진자를 향한 비난과 추측성 댓글로 사생활 침해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데다 확진자 방문업소는 고객 감소로 매출이 줄어드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송파구는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인터넷 방역단'을 꾸려 공개 기한이 지난 확진자 동선 정보를 인터넷상에서 삭제하고 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송파구는 동선정보 공개와 관련해 다른 지자체보다 더 오랜 시간, 더 많이 고민해왔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의 중요한 화두인 동선정보 공개와 관련해 적정한 해결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