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추미애·윤석열 '사생결단' 대립…부끄러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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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은 윤석열이 자초…법무부 장관은 수사 공정성을 위해 지휘한 것"
참여연대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에서 검찰총장의 지휘권 문제를 놓고 대립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하며 검찰에 공정한 수사를 주문했다.
참여연대는 9일 논평에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모두 볼썽사납게 사생결단식으로 대립한 것은 국민에게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다만 비판의 무게는 윤 총장 쪽에 쏠렸다.
참여연대는 "소모적인 지휘권 논쟁은 검찰총장의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사건에서 수사 공정성이 훼손된다는 안팎의 지적에도 회피를 선택하지 않은 윤 총장이 자초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건건이 지휘하는 건 절제돼야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이번 사례처럼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공식 문서로 행하는 지휘까지 배제되지는 않는다"며 "지휘의 결과는 장관이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면 될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이 수사지휘를 따르는 것으로 귀결된 만큼 검찰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에 임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추 장관의 수사지휘로 윤 총장이 '검언유착' 사건에서 손을 떼고 그간 사건을 맡아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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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9일 논평에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모두 볼썽사납게 사생결단식으로 대립한 것은 국민에게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다만 비판의 무게는 윤 총장 쪽에 쏠렸다.
참여연대는 "소모적인 지휘권 논쟁은 검찰총장의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사건에서 수사 공정성이 훼손된다는 안팎의 지적에도 회피를 선택하지 않은 윤 총장이 자초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건건이 지휘하는 건 절제돼야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이번 사례처럼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공식 문서로 행하는 지휘까지 배제되지는 않는다"며 "지휘의 결과는 장관이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면 될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이 수사지휘를 따르는 것으로 귀결된 만큼 검찰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에 임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추 장관의 수사지휘로 윤 총장이 '검언유착' 사건에서 손을 떼고 그간 사건을 맡아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