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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서에도 수입을 숨기고 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다.
과세당국은 그러나 '학교알리미' 시스템이 보유한 사립학교 결산자료를 수집해 부동산 임대수입 내역이 있는 비영리법인을 골라내고 있었다.
당국은 학교알리미 결산자료를 국세청 신고자료와 비교·분석한 결과 A 학교법인이 보유 부동산으로 고액 임대수입을 올리고도 신고를 누락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세청은 부동산 임대사업은 A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 아니므로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부가가치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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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와 운송업자는 알선수수료에 관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하지만 B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과세당국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화물운송 알선업 인허가 현황을 파악하고 앱 운영자로부터 알선사업자에게 정산해준 알선수수료 지급자료를 수집해 B가 알선수수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 부가가치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이밖에도 ▲ 오피스텔(과세) 시공 대금을 국민주택(면세) 시공인 양 매출액 신고에서 누락한 건설업체 ▲ 농작물 재배시설만 설치하고도 태양광 겸용 시설로 꾸며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한 태양광 발전업체 ▲ 해외 브랜드로부터 원화로 용역 대금을 수령하고 외화로 수령한 것처럼 영세율(0%)로 신고한 행사대형업체 등을 부가가치세 주요 탈루 사례로 9일 공개했다.
국세청은 이달 27일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종료되는 즉시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성실 신고를 당부했다.
탈루 혐의가 큰 사업자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하는 등 세원 관리와 조사 연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제시된 사례처럼 세금 탈루가 반복되는 유형에 대해 더 면밀한 검증을 시행할 것이라고 국세청은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