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면제 학교용 부지로 임대사업…연세대에 세금 23억원 추징

인천 연수구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해 과세"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가 세금이 면제된 학교용 부지를 임대사업에 활용한 것을 두고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23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

인천시 연수구는 사설 야구장이 들어선 8만5천㎡ 규모의 연세대 송도 땅에 대해 재산세 등 세금 23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연수구는 2010년 연세대 국제캠퍼스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개교한 이후 세브란스병원 예정지 등이 포함된 송도동 162-1번지 61만㎡ 땅의 재산세를 매년 15억∼16억원씩 면제해주고 있다.

이는 학교와 외국 교육기관이 해당 용도에 맞게 부지를 사용할 경우 취득·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연수구는 연세대가 2015년부터 사설 업체와 계약을 맺어 일부 땅(8만5천㎡)을 임대해준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해당 부지는 야구장과 풋살장, 주차장 등으로 활용됐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세금을 면제받은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 이미 면제된 재산세 등을 추징 조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연수구는 면제된 세금을 환수할 권리가 사라지지 않은 2016∼2019년 면제 세금을 연세대로부터 다시 징수하기로 했다.

연세대와 사설 업체는 2015년 상반기부터 계약을 맺었지만 추징 시한이 5년이어서 2015년은 추징 기간에서 제외됐다.

환수액은 1년에 5억∼6억원으로 총 23억원가량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연세대가 학교용 부지를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해 이에 대한 과세 예고문을 전달했다"며 "올해 면제된 세금에 대해선 오는 9월에 추가로 환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