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자치분권위원회 출범…"자치분권 법제화 완성하겠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기 자치분권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김순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위촉한 2기 자치분권위원회 민간위원 22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출범식 후에는 김 위원장 주재로 2기 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1기 위원회의 활동성과 보고와 2기 위원회의 추진과제 및 분과위원회 구성 등 운영세칙 등을 의결했다.

2기 위원회는 자치제도분과위원회, 재정·기능이양분과위원회, 자치혁신분과위원회 등 3개 분과위원회로 운영된다.

이 가운데 신설된 자치혁신분과위원회에서는 저출생·고령화, 제4차 산업혁명,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과제를 발굴하고 대안을 내놓게 된다
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인 자치분권 업무를 총괄하는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로, 기존의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이름을 바꿔 2018년 3월에 출범했다.

행정안전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등 당연직 위원 3명과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촉위원 24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대통령이 6명, 국회의장이 10명, 지방4대협의회가 8명을 각각 추천한다.

1기 위원회는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시행, 재정분권 확대 등의 성과를 냈다.

김 위원장은 "2기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중앙지방협력회의법안, 고향사랑기부금법안 처리와 자치경찰제 도입 등 자치분권 법제화 완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